박원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 여건 굉장히 좋지 않아"
중앙정부에 1조5천여억원 국비 지원 요청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도 지방세수 신장에 한계가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 차량 구매 국고보조금, 경유차 저감 장치 등 시급한 것에 대해 국비 지원을 특별히 부탁한다"며 대대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간에 미세먼지 국민 안전 문제와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가 건의해준 지원에 대해 당이 적극 반영한다는 생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당에 시의 8개 사업에 총 1조5천77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천671억원 등 총 4천523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천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5천만원·내년 852억5천만원 등을 요구했다.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천143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내년도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91.7㎢에 대한 보상 비용의 절반인 2천849억원도 국가가 보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하철 노후시설·노후전동차 교체에 2천333억원,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1천339억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282억원,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설치·운영에 149억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에 160억원의 내년 예산을 청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부산 등 다른 지역들도 예외없이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내년부터 추가세수가 거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정부가 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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