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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 여건 굉장히 좋지 않아"

중앙정부에 1조5천여억원 국비 지원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 세입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정부에 SOS를 보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도 지방세수 신장에 한계가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 차량 구매 국고보조금, 경유차 저감 장치 등 시급한 것에 대해 국비 지원을 특별히 부탁한다"며 대대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간에 미세먼지 국민 안전 문제와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가 건의해준 지원에 대해 당이 적극 반영한다는 생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당에 시의 8개 사업에 총 1조5천77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천671억원 등 총 4천523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천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5천만원·내년 852억5천만원 등을 요구했다.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천143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내년도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91.7㎢에 대한 보상 비용의 절반인 2천849억원도 국가가 보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하철 노후시설·노후전동차 교체에 2천333억원,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1천339억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282억원,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설치·운영에 149억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에 160억원의 내년 예산을 청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부산 등 다른 지역들도 예외없이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내년부터 추가세수가 거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정부가 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1 0
    문풍지

    니들은 세금으로 해결하는거 말고는 할줄아는게 없니?

  • 7 0
    에그

    평소에 살림좀 잘 살지.
    뭐 서울시를 인테리어 하고 다닌다고
    쓰잘데기 없는 돈쓰고 다니니 그렇지.
    눈에 보이는거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광장만드는거는 포기했나?
    외국 따라 보기좋은 도시 만드는것도 좋은데
    사람부터 살고보자.

  • 6 0
    jak

    이번 기회에 서울시 공무원 겁나게 줄여라,,,
    대 중 소 기업 예외없이 경기 안좋아서 실업자 되는데,
    공무원은 뭥미???
    세금 쳐받아서 월급 받으면, 세금 덜 걷히면 구조조정 해야지,,,
    아니면 전국민 공무원 만들자,,,

  • 11 0
    몽키즈

    부동산 거래 원천봉쇄 시키고, 재건축
    틀어막고,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리고 이제와서 부동산 세금 안걷힌다고 불평이냐...돈없으면 아껴써라.

  • 16 0
    그러니

    서울시장 깜도 안된다, 용산 개발로 서울 아파트 값 폭등시켜 놓으니 부동산 대책 내놓고,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세수 감소로 나타닜지, 시민운동 수준으로 그 정도까지 내다 볼 수 있겠냐, 주변에 서울 토건과 유착된 건설공무원 말 따랐다가 이 꼴 난 것이지, 지금 부터는 세계, 국가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어, 그걸 아는 지 모르는 지 여의도 양아치는 날마다 싸우니

  • 15 0
    미친 ~

    언제까지 부동산 취등록세로 먹고살것 같어 - 문재앙 토건족도 마찬가지

  • 14 1
    천문학적 정치자금 부산 엘시티는

    언제수사하나?..
    2009년에는 사업의 일부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있어
    주거 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하자, 엘시티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또 수용되었다.
    이로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됐다..
    (위키백과)

  • 1 0
    현대기아 직분사엔진을 MPI교체검토중

    http://www.carguy.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3
    현대기아 직분사(GDII)엔진에서 엔진오일이 소모되면서
    불완전연소된 엔진오일이 매연(=미세먼지)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때문에
    실린더직분사(GDI) 이전에 쓰던 흡기관분사(MPI)엔진으로 교체검토..
    생선구이 연기도 생선기름이 불완전연소된 미세먼지이므로..

  • 1 0
    화석연료차 없애려는 유럽 한국은반대로

    -한국 디젤차증가
    싼타페 디젤은 질소산화물 배출 최고수준..
    -프랑스는2024년까지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
    -이탈리아도 2024년까지 로마에 도심 내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을 설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20505&CMPT_CD=SEARCH

  • 1 0
    직분사(GDI)엔진은 미세먼지제조기

    독일은 직분사엔진 도심진입 금지 추진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GDI는 휘발유 직분사엔진
    커먼레일은 디젤직분사 엔진..인데..
    오히려 휘발유 직분사엔진이 미세먼지가
    많은경우도 있으므로..결국 직분사엔진은 모두 문제라는뜻..

  • 0 0
    세상

    이런 시장 봤냐

    쥐바기, 5세후니..ㅋㅋ 챙피해..

  • 5 1
    맘에 안들어

    이유는?
    문재인 스타일 -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안돼 - 추진력과 결단력이 부족하고

  • 10 0
    박원숭

    시버얼...

    집값 올려 세수 늘리려 했구만...

  • 3 1
    간단

    정은한테 돈달라 해라

  • 16 0
    거래가 많아 질려면

    가격을 떨어트려라, 그러면 거래가 많아진다. 지금의 반값정도면,,,..괜한 말 하지마라... 부동산 가격 오르면, 민주당은 끝이다..

  • 20 1
    그래서~ 어떡하라고?


    부동산가지고
    경기진작시키라고?
    야이~
    도적노무시키들아!
    서울 아파트
    반값으로 떨어져야
    그게 정상이다!
    서울에 집 한채 없는 없는 놈들은
    평생 거지로 살란 말이냐 ?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
    절대 반대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

  • 8 2
    한국에서

    한국에서 3선은 무리인것 같다.
    시장으로 역할이나 그동안의 행정을 보면 조금 과대 포장된 것 같다
    보조자의 역할은 되는지 모르지만 시장으로 역량은 미달되는것 같다
    박원순이 시장감인가?
    회의감이 된다
    시장으로의 역량은 MB보다 부족한것 같다
    차라리 2선으로 끝났었으면......,

  • 2 12
    든든합니다

    서울은

    박원순

    보유 특별시다

  • 2 1
    좋은 일 하겠다는데

    지원해야지~ 암~

  • 14 0
    아나키스트

    그래서 용산 여의도 통개발로 세금 걷을려고 했나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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