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사법부의 김은경 영장 기각 존중한다"
"내로남불 얘기 안나오게 엄정한 재판 이뤄져야"
민주평화당은 26일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만큼 기각됐지만 내로남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직권남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만큼 기각됐지만 내로남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직권남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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