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시장,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할 것"
"소득은 개선, 고용은 미흡...민간 일자리 중심의 고용 개선 필요"
청와대는 24일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며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되었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2월 들어서 고용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 가까운 2.7% 성장해서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했다"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정책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더기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해선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저희가 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경제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다"며 "성과가 있는 부분은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며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되었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2월 들어서 고용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 가까운 2.7% 성장해서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했다"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정책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더기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해선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저희가 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경제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다"며 "성과가 있는 부분은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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