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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칼끝 본격적으로 청와대 향할듯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용된 각료 출신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무기한 감찰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11일 검찰 소환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곧바로 청와대를 겨냥할 전망이어서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환경부 압수수색과 환경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연루된 상당수 문건과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장관에 재직하던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나에게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장관 영장 청구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최병성, 박도희 기자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0 0
    김은경 장관은 무죄다!

    만약 김은경 장관이 유죄면 전정부등 유죄받은것들 졸라 많아진다!
    알아서 해라!

  • 0 0
    전두환

    잘했어...
    그렇게 안하면 일못해
    나를 기억해
    난 국제그룹도 한방에 보냈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잖아!

  • 1 0
    억지수사 같아!

    인사하는데 장관 역할도 있는것이지!
    그럼 인사하는데 윗사람은 입닫고 가만 있는거야?
    억지부리면 곤란하다!

  • 1 0
    어공

    늘공도 아닌 천정부의 낙하산 어공들은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은가?
    앞으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장이 바뀌면 일단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전임자의 임기내 기한까지만 기한을 정해야 한다.

  • 2 0
    전직 바지

    문베들아.
    얘는 그냥 바지야.
    니들도 잘 알잖아? 범인이 누군 쥐? ㅋㅋㅋ

  • 2 1
    두고볼겨

    검새성분이 매우 의심스러워
    철져히 분석 확인할필요 많다고
    본다

  • 2 3
    적폐잔당 척살단

    문어벙쉐기~, 떠어검 핫바지 두목 문가놈을 사용해 피보고 있는중이구먼~, 개혁하라고 하니 범죄집단 떠어검 개쉐기들과 한 패거리되어 이젠 지놈을 임명한 핫바지 두목놈이 칼날을 드리대고 있구먼~, 환경부내에서 부정부패비리짓거리일삼으며 기생한 탐관오리 개에쉐기들을 리스트해 관리한게 무에 잘못인데 저렇게~, 떠어검 개에쉐기들 대갈통빠수구 찌져발겨 쳐주겨라 !!!

  • 2 3
    111

    조국 임종석 이 관련되어잇는 환경부블랙리스라
    민간인사찰 도

  • 1 3
    망나니

    퍼주기 충견들은 전부 요덕보내

  • 13 1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 11 0
    검찰 내에 아직도

    황교활의 똥개들이 득실거린다
    공수처 설치해서 몽땅 잡아들여라

  • 14 0
    삐딱 검찰

    검찰이 뿔 났구나......
    명박근혜 정권은 출범동시에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모조리 짤랐자나........ ?
    김은경은 낙하산 무능력 기관장 짜른 것이지 김기춘식의 빨갱기 몰이 불랙리스트가 아니다.

  • 16 0
    장관의 역할까지 모독하나?

    그러면 장관은 뭐하러 있는가?
    이런거 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 댈려면
    상하관계 직급관계등이 없어여야 맞다!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다!

  • 6 0
    빙신가튼 총장 앉혀놨으니

    검찰개혁은 꿈도못꾼다.
    이러니
    검찰놈들이 이제부터 슬슬 청와대에 엉기기 시작하는거지
    취임초부터 퇴임후 걱정을하던 정권이 뭘 제대로 할수있겠나?

  • 8 1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어리버리 하다간 노무현 정부 꼴 난다.
    제대로 해라.

  • 1 2
    777

    쥐그네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던 우병우라인이 애쓰네.

  • 3 2
    류촉새

    어리버리하다가 색검한테 뒷통수 처맞는겨 ㅎㅎㅎ
    어벙벙어리벙벙어리버리 문어벙이 ㅎㅎㅎ
    반푼이얼뜨기 어리버리흐지부지 가련한 A4인생 ~~!!
    개굴이꼴나서 처참하게 골로가리라 ♥♥♥
    춋뷸이 쥭쒀 숟가락들고 얼쩡대던 심약한 걔쥰겨 ㅎㅎㅎ

  • 10 1
    대한민국국민

    검사들 제 정신인가? 뭐가 잘못된거야? 공수처때문에 ? 왜그래????

  • 5 5
    크하하

    촛불을 조 옷 불 만든 문재앙 정권. ㅋㅋㅋ

  • 3 3
    지나가다

    저 여자야 바지 사장 아닌가?

    범인은 따로 있 쥐? ㅋㅋㅋ

  • 11 1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청와대 인사교체는 기본 아닌가? 지난 정권 그대로 이어갈 것 같으면 뭣땜애 정권을 교체시켜????? 나가야 될 사람 나가라고 하면 그게 권력남용인가? 알아서 나갈 사람은 나가줘야지~ 기왕 나갈 것 꼭 요렇게 흠집내놓고 나가려 완전 머리 쓴 극우놈답네. 김태호란놈의 증언이지??? 검찰 천지분간 똑바로 해라!!!

  • 5 0
    시민21

    박ㅂㅅ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 지껄이면 내시놈들이 알아서 기며
    멀쩡한 사람을 좌천해서 내쫓던 시절에 검찰은 뭘하고 있었나?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로 칼부림하고 있을때도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구속영장 청구했나? 언제나되야 제대로 된 검찰을
    볼 수 있을까?

  • 5 1
    마우스헌터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직원을 감찰하는게 문제임?
    그럼 공무원들 부정부패나 이런건 무순수로 적발하나??
    직무감찰은 당연한거다.
    검찰이 닭대가리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온걸 아직 인정을
    못하나 보네..ㅎㅎ
    하긴 노무현때도 그랬지.
    겁도 없이 검사나부랭이가 대통령 뒷조사나 하고.

  • 10 1
    포청천

    직무평가와 불랙리스트 차이를 검새님들이 모를리 없는데 무슨일이야?????
    기도 안막힌다. 김학의땜시 화났나?

  • 2 2
    양두

    정권 첨부터 그랬지
    찔끔찔끔 간보면서 인사하다가 만사가 망사가 됐다.

  • 10 3
    ㅋㅋㅋㅋ

    저걸 김은경이 시켰다고 보냐?"

    문좨앙(림종석)이 시켰긌지 ㅋㅋ

  • 8 0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 3 4
    거사

    주사파 년놈들 정권 말아먹는
    뽄새가 이전 탄돌이들과
    싱크로율 100프로다.
    건방진 것들이 끼리끼리 돌려
    먹겠다고 이재명이, 안희정이
    올가미 씌우며 민주세력을
    분열시키더니
    이젠 자승자박으로 쪽박 깨진다.
    허접한 임종석이 같은게
    비서실장?
    청기와집 기강 무너진거 봐라.
    민주당 철새 김민새가
    뭘 할 수 있겠냐?
    등신같은 문재인이는
    똥,오줌 못가리고 있고.

  • 6 1
    직권남용? 검찰도 직권남용하면 안되지

    직권남용? 검찰도 직권남용하면 안되지!

  • 20 0
    참, 이해안되네

    국정농단 정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무직 꼴통 공무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나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것을 왜 당연하다고 모두 말을 못하나? '촛불정부'라는 선량한 명찰 하나가 모든 정의로운 일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촛불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가히 혁명적 인사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 12 1
    경찰에 수사권준다고 협박하는 검찰

    ㅎㅎ

    공수처 허수아비 만들더니,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하는구나!

  • 6 0
    처변

    구속영장을 남발하지마라.

  • 12 1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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