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국내외 주식손익 통합과세"
기재부, 6조원대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소폭 인하로 절충
정부가 21일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민원 중 일부를 수용한 것.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 세율은 0.3%에서 0.1%로 더 크게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 마당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며 폐지를 촉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도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6조2천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며 폐지에 반대해 소폭 세율 인하를 하는 선에서 절충된 양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민원 중 일부를 수용한 것.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 세율은 0.3%에서 0.1%로 더 크게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 마당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며 폐지를 촉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도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6조2천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며 폐지에 반대해 소폭 세율 인하를 하는 선에서 절충된 양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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