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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05%p 인하…국내외 주식손익 통합과세"

기재부, 6조원대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소폭 인하로 절충

정부가 21일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민원 중 일부를 수용한 것.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 세율은 0.3%에서 0.1%로 더 크게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 마당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며 폐지를 촉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도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6조2천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며 폐지에 반대해 소폭 세율 인하를 하는 선에서 절충된 양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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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웃긴다.
    증권거래세라는 거는,
    흙수저 등골에 빨대 꽂고 빨아 먹겠다는 수작아닌가 말이다.
    .
    세상에, 거래를 해서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나간다.
    이런 디런 놈의 세금이 다있냐 말이다.
    .
    에혀!,
    기재부 골통들.. 얘네들, 이거 적폐잔당보다 더 한 놈들인게야..

  • 5 1
    기재부를 능지처참하라

    많은 직장인들이 40대에 실직하면 생계위험에 내몰린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든다. 매매를 할때마다 엄청난세금을 낸다.직장이 없어 주식으로 가족들생게를 책임지는데 정부는 거기다 고리로 벼룩의 간을빼먹는다. 그런데 세금을 못내린다고? 문대통령은 기재부장관을 바로 파면하고 책임자를 중징계하라. 기재부를 바로 해체하라.만고역적들이다

  • 1 0
    기사 똑바로 써라!!!

    증권거래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이야기잖아!
    0.05%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 1 1
    세금 받아 처먹을거면

    일이나 똑바로 쳐하든지..
    C.발.놈.들

  • 1 0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한테...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0
    백작

    증권거래세 없애야합니다.
    깡통차도증권거래세 거두어갑니다
    주식정보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미들계좌다들여다보고
    개미들은 제대로된 정보없이 묻지만 찌라시 거래만하라네요.
    화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의패 다보고 고스톱치라는것지요
    그러니 개미들의 주식투자가 결국깡통차는거지요.
    모든것을 다오픈하고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증권거래정보을 공정하게 공개나 하세요.

  • 1 2
    적폐잔당 척살단

    문가와 똥파리들 ㅡ 이개에쉐기들 지금 장난치냐 ᆢ지난 암수 2마리 적폐잔당들 지배시절과 서민들은 크게 다른 걸 못 느낀 다는거 ᆢ 그러니 지지율이 하락할 수 바게 ㅡ 개찐도찐

  • 1 0
    뷰스야

    이부진 프로포폴 기사

    걍 ~ 내려라

    이런 기사 하나 슬쩍 끼어넣어서

    이부진 기사

    저 구석으로 밀어넣을려고?

  • 0 0
    '

    '''''

  • 0 0
    '

    '''''

  • 13 0
    증권거래세 6조원은..

    결국 개미들이 주식 사고팔때마다..
    삥뜯은 금액이구만..
    조폭과 다른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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