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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부장판사 지명

靑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쳤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조계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가리봉동 조선족 ver 4.0

    오똔 시벨늠이 문두환이라고 하던뎅
    문쉽새를 어디 감히
    전장군하고 비교를 하니?

    아 스발늠들 하는짓거리바라

    문쩝쩝이는 북한 개정일이하고 홍오새퀴들뿐이 몰러

    다른지역넘들은 빨리 망하게 하느라 바쁜개새퀴란 말이당

    주댕이를 확 찌져죽일 쩝쩝이 새퀴

  • 1 0
    한국당 예상 논평

    대통령과 같은 성씨를 갖고 있어 편향적인 판결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또 한명은 같은 성을 찾지 못해 ㅁ자를 쓰는 여자를 찾았는데 그 경향성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의원 뺏비를 뗄 각오로 반대 투쟁을 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독재하려고 한다. 와`~~~~~~.

  • 6 6
    ㅋㅋㅋㅋ

    라고 개소리 하며 문재앙 신봉자들을 뽑으셨습니다 . ㅋ

  • 3 5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7 2
    새부대는 새술로 채워야 한다

    공수처 속히 설치해서
    쓰레기 판새들 처벌해야
    죽어가는 나라 살릴 수 있다

  • 2 13
    문재인은

    3류대 나와 달랑 하는게
    법 하나인거 같다.
    경제에 대해 엉뚱한 유체이탈
    개소리 하는거 보면 남은 임기가
    박근혜처럼 꼴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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