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소신, 부산 민주당 압박에도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부동산규제 완화 필요한 시점 아냐", "임대등록 의무화도 추진"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울경 민주당 단체장 및 의원들과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국민들을 고통받게 할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부산 민주당 의원들도 경제난 악화에 따른 지지율 급락과 관련,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장관이 동남권 신공항에 반대하자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장관 후보는 현재 집값-전세값 하락에 대해서도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며,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승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의 부동산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며 계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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