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최정호 소신, 부산 민주당 압박에도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부동산규제 완화 필요한 시점 아냐", "임대등록 의무화도 추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방침을 승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울경 민주당 단체장 및 의원들과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국민들을 고통받게 할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부산 민주당 의원들도 경제난 악화에 따른 지지율 급락과 관련,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장관이 동남권 신공항에 반대하자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장관 후보는 현재 집값-전세값 하락에 대해서도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며,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승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의 부동산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며 계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2
    방관자

    김포를 보면 김해는 아니라는거 답이 나온다.

  • 3 0
    적폐잔당 척살단

    저따위 무뇌좀비 적폐잔당 개에쉐기가 핫바지 범죄집단 두목으로 기드러가면 ㅇ엉망진창~, 하는짓거리마랃 재앙이네 재앙~,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최선이다, 이 18개에쉐기야 !!!

  • 3 0
    저쪽 동네

    와ㅇ티엔같은 경상도 방송에서

    이거때문인지 열라 까더만

    불법 저질러도 장관하는 나라에서
    꼼수 썼다고 비난하는게 좀 웃기지

  • 5 0
    민주당이 자한당 수준인가

    도덕적으로나 수준이 저런 자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하면 민주당의 수준이 자한당과 다르지않고 이미 타당성이 다 밝혀진 부산의 가덕신공항을 무산시키면 진정한 지방분권을 공약한 민주당정부는 사기를 쳤고 가덕신공항ㆍ부산호남간 ktx 영호남의 남부경제권역화는 물건너갔다 이 정권의 끝이 보이는 짓을 그만두라

  • 3 9
    공항을

    어디로 하던 민주당 니들끼리 싸워봤자 자망당이 어부지리 할 뿐이다. 공항때문에 등을 돌린다???

  • 26 1
    지나가다

    야도 떳따방 아이가? ㅎㅎㅎ

    역시 울 재앙이. ㅎㅎㅎ

  • 31 1
    나원참

    떳떳하지도 않는 인간이 뭘 하겠다고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치려고,,,
    관두고 그냥 월급이나 먹고 자리나 지키다가 본인만 떳떳하게 저 세상 가게나,,,

  • 8 1
    아나키스트

    김해신공항 건설해서 딸 줄려고?
    현미 보내니 더 꼴통 정호가 온다

  • 2 2
    적폐문재인

    토건족 김현미,최정호를 공개 @@하라!!!!!!!!!!!!!!!!!!

  • 0 0
    '

    '''''

  • 0 1
    영남 신공항 문제점..

    밀양은 산을 깎는 환경파괴가 문제..
    부산 가덕도는 철새들로 인한 항공사고위험..
    김해는 비행장 활주거리확보 문제..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