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타결 "출퇴근 허용-택시월급제 시행"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플랫폼 택시 상반기중 출시
카카오카풀 서비스로 촉발된 택시-카풀 갈등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2시간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것으로 6개월만에 타결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총 4시간으로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 영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적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하고, 이를 위한 택시산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를 적극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거부 등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미비한 서비스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체가 합의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향후 실무협상을 통해 택시노동자 월급의 수준과,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총 4시간으로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 영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적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하고, 이를 위한 택시산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를 적극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거부 등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미비한 서비스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체가 합의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향후 실무협상을 통해 택시노동자 월급의 수준과,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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