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2일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다는 22일 통계청 발표는 사실 예상된 결과"라고 단언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임금이라는 게 근로자로 보면 소득이지만 사용자로 보면 비용이다. 비용이 커지니까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수밖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까지는 반도체 때문에 착시현상이 생긴 건데 그게 빠지니까 경제는 더 침체할 것"이라며 "올해 3월 이후 경제가 더 엉망이 되면 6, 7월쯤엔 국민 사이에서 불만이 분출된다고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이 정부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산업정책 간에 ‘인터 액션’(정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며 "과거 수출 주도 분야가 12개였는데 그중 9개가 완전히 가버렸다. 세계시장도 죽었고 우리도 경쟁력을 잃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은 이제 2%대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남북경협 대박론에 대해서도 "남북 경협이 대박을 가져다줄 것처럼 말하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라면서 "북한의 경제체제가 안 바뀌면 안 된다. 북이 구매력이 없는데 남한이 무슨 돈을 버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홍장표가 2012년에 처음 소득주도성장론 관련 세미나를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그 개념을 가르쳐줬다. 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진보 의제에 빠져들었던 거지"라면서 "내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못 쓰게 했다.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 아니냐.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생성되지 않게 돼 있다, 소득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냐’ 이렇게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대해서도 "경제팀을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장이 안 돼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뭐가 있어야 나누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한다. 정부 내에서보다는 밖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 경제팀으로 앉아 있다. 기존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나 김현철 경제보좌관, 심지어는 김수현 현 정책실장도 사실 경영학자지 경제학자가 아니잖나. 윤종원 경제수석은 관료 출신이어서 그런지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절대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없다. 아니, 인물은 넘쳐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바꿀 때 완전히 사람을 새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럼 정책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경제를 살리려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론 소득주도성장 얘기 그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빨리 풀어줘야 하고. 임금을 잔뜩 올렸으면 좀 기다려야지 매년 최저임금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은 올라가는데 성장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젠 2%대 성장밖에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혁신성장, 포용성장 말만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으니 자기들이 실컷 욕했던 박근혜 정부 때나 다를 게 없다"면서 "독일은 1.5%만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난다. 기업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상 경영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그들이 중장기적 파이낸싱(자금융통)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협치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도와 중간에서 좌우 양극단을 제외한 양쪽을 끌어당기는 그런 세력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양반도 잘 모르는건지..모른 체 하는건지 . . 지금 이 나라의 고용체계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어떤 정책을 써도 통하지 않아! . 소득주도성장이 절대 안되는 이유지. 그건 무차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총 외국인 노동자 수는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일자리를 뺏긴 천만 명 한국인 실업자로 인해 정책 효과는 절대 불가함!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생성되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나눈다." → 이게 종인이 말인데, 종인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아무 투자도 하지 못 하게 막냐?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돌대가리도 저런 돌이 훈수를 두니? 이명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투자는 비슷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의 불균형이다. 투자해서 번 돈이 극단적으로 일부 계층, 혹은 대기업에만 몰린다. 그렇다 보니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가 활력이 없어진다. 종인아, 그래 그런 소득 불균형을 그냥 두고, 투자만 잔뜩하면 경제 사니? 소득이 분배되니? 어째 너는 이명박근혜 때도 분석 못 하더니 지금은 태극기 할배가 되가니?
종인 노친네는 공급 주도 경제학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별 대단한거처럼 말하는데, 할배요, 댁의 이야기대로 이명박근혜 때 신물나도록 했거든? 그래서 경제가 요모양 요꼴이다. 이박이 망친 경제 고치는게 하루 이틀에 되냐? "늙으면 죽어야 되!" - 옛날말에 틀린게 하나 없다. 태극기 노친네가 이 나라 망치고 종인 노인도 거기에 가세하네.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명바기구속기간이 2019-4-8일까지인데 그전에 판결 나오면 명바기는 보석이 불가능하다. 별 시덥잖은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증이나 피부병등을 이유를 들고 이미 증언을 하여 나오지도 않을 증인신청 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부 변경후 처음부터재판 한다는 핑계로 보석유도꼼수..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한국의 성형외과와 재벌자본이 야합하여 제주도 핼스타운 만든다는 핑계로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연막을 쳤는데 중국자본이 빠지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자 제주지사 원희룡을 앞잡이로 병원허가를 먼저 받고 법무법인태평양을 동원하여 한국인진료제한을 풀어서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의혹..
문재인정부의 65세이상 취업정책으로 취업희망숫자증가로 실업율이 높아진것을 언론이 19년만에 최대 실업율로 왜곡보도한것.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인데 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실업자수)증가..
기득권을 위한 전쟁비용착취가 원인이고..1968 프랑스 청년데모는 2차대전후 제국주의 구체제를 전후세대가 거부했기때문이므로 프랑스혁명은 사실상 거의 200년걸렸다. 한반도 최초의 민주혁명은 1919년 31운동과 419로 보면 아직 100년이 안된셈이다. 가짜보수가 청년들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입시제도와 취업난으로 억압하는데서 볼수있다..
지금 경기가 특정 국가 독자적으로 나아 질 수있냐, 어차피 세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 자한당 처럼 발목 잡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실력자가 들어 와도 경제 살리기는 힘들어, 박근혜 시설 최경환이가 금리 내리고 아파트 투기 부추길 때는 끽소리 않더니, 가게부채가 1500조야,, 극 발목잡고 있는 거야,
이제 조용히 계셔도 좋을듯 합니다. 정치는 젊은이들한테 맡겨놓고 여생을 즐기시길 요즘 젊은 세대들 세계적인 학교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들 넘쳐남니다. 시대가 바꾸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도 도전과 역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정홍원-검사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 의혹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5670 1998년 검사 정홍원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 15명전원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
무슨 특별한 정책아이디어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나잘났다주의. 수꼴양아치야 넌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닌것을 사용해준 문재인한테 이런식으로 똥물퍼붓는 너란 인간을 표현할 길이없다. 물론 너를 불러들여서 완승할 총선을 아슬아슬하게만든 문재인도 참 한심하긴했지만. 김종인이 나대는거보니 정치시즌 돌아왔음을 알려주네. 그냥철저히 무시해서 뒷방늙은이로 살게해주자.
내 평생 진보를 지지했다가 이제 포기했다 정말 지도자 잘뽑아야한다 댓글만 잘 읽어도 알 수 있고 정책참고 할 수 있는데 즉 문통이 공부를 안해 시간도 없고 오로지 북한 경제에 관해 진지하게 시간내서 댓글만 보고 조그만 생각하면 알것을 머리가 나쁘던지 관심이 없던지 살아온 삶이 그런지
앞으로 어느당 어느파가 정권잡든 갈수록 오렵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수백배하고 농성도 안한다. 사실 공무원들도 절반이상 줄여도된다. 결국 인간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비참한 세상을 만들었다. 더심각한건 여성이 숙명을 거부하고 결혼기피하고 출산 기피한다. 반세기 안에 자연 소멸되는 나라가 된다. 참 인간성 상실과 숙명거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멸의 길이다
지역균형발전 좋은데 그게 지금 공사판으로 가는거 잖아. SOC는 그 때 그 때 필요한대로 해온거고. 사회간접시설을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가당키나 한건가? 지금 경제가 길과 교통편이 부족해서 성장을 못하나? 전세계가 매달리는게 기술이야. 기술의 집적과 확산만이 살길이라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술에 올인해야지. 우리나라는 삽질에 자꾸 손대면 끝이야.
내수경제가 돌아갈려면 재 놓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근데 쓰는 사람은 줄고 재 놓은 사람은 점점 커지지? 당신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거지? 재 놓지 못하게 해야하고 재 놓은것을 풀어야 하고 풀은 것으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하는게 젤 먼저지 않나? 물론 소득원 창출에 투자해야 할돈을 언발에 오줌누는식으로 쏟아붓는 건 정말 등신같다.
국회 외교통상위(통일부자료 2010.10.5) 김영삼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13억4,500만 달러 [1조5,5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 달러 [1조6,2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고 이명박 대북송금총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때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
입만 열면 개나 소나 경제타령. 직장인 월급 잘 나오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잘하면 되고.... 시장경제 그렇게 강조하더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경제가 사나? 경제가 죽었냐? 만만한게 경제지? 씹어 댈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지껄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경제터령은 공해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