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대통령, 무슨 배짱으로 대북투자 큰소리?"
"북한문제만 나오면 이성 상실하는 '대북이성 상실증후군'"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경제에 있어 유능하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조차 북한이 여전히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 이성 상실증후군'이 도졌다"며 "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해야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해서 왕따가 된 적이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철도와 도로 등 여러가지 대북투자를 하려면 십수년에 걸쳐 수백조가 들어간다"며 "이 투자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 조치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된 이후 검토해야 하는 비핵화 후의 조치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는 비핵화 후에도 경제타당성 검증 후 시행해야 될 조치들이다. 비핵화를 위해 마중물로 쓰는 그런 당근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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