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국정원 개혁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법 연내 처리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혁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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