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최저임금 고수하겠다고 못박아"
"보완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불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 대해 "여러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불러 점심대접까지 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어떤 참석자는 ‘기-승-전-최저시급’을 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어느 신문은 오늘 그것을 1면 톱의 표제로 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속도나, 금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부정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불러 점심대접까지 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어떤 참석자는 ‘기-승-전-최저시급’을 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어느 신문은 오늘 그것을 1면 톱의 표제로 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속도나, 금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부정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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