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文대통령,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약 올리는 거냐"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읽어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소상공인 회동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뺨 때리고 어르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정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길게 보면 최저임금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병 주고 약도 안주고 약을 올리는 거다.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냐.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개혁해 달라는 것을 손보지 않겠다면서, 먹고 살기 바쁜 분들 왜 청와대로 불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풀고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을 안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탓을 돌리는데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며 국회탓을 한 문 대통령을 거듭 성토했다.
그는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것에 대해선 "명분은 주민밀착형 치안강화이지만 실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우회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은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장을 임명할 때 토착세력 유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수사권 조정과 공직수사비리처 신설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이런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길게 보면 최저임금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병 주고 약도 안주고 약을 올리는 거다.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냐.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개혁해 달라는 것을 손보지 않겠다면서, 먹고 살기 바쁜 분들 왜 청와대로 불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풀고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을 안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탓을 돌리는데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며 국회탓을 한 문 대통령을 거듭 성토했다.
그는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것에 대해선 "명분은 주민밀착형 치안강화이지만 실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우회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은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장을 임명할 때 토착세력 유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수사권 조정과 공직수사비리처 신설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이런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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