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판사 명단 10명 발표
"사법농단 정점에 있었던 권순일 반드시 포함돼야"
정의당은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 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들의 명단을 밝혔다.
대상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들의 명단을 밝혔다.
대상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