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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예타 면제, 감사대상 아니다"

24조원대 예타 면제에 '면죄부' 부여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정부의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8 0
    ㅋㅋㅋㅋ

    감사원이 저런거 감사 안 하면 있을 필요가 없지 ㅋㅋ

    해체해 개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

  • 17 0
    아나키스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서 정권을 감시 해라
    대통령 한마디에 절절매고 눈치보면 그 무딘 칼 엇다 쓸래
    감사원이 무용지물이니 없애버리란 말과 뭐가 다르냐

  • 18 0
    감사원장이

    알아서 미리 백기투항으로 직무유기 하나? 그럼 감사원장 자리도 반납해라!

  • 20 2
    경남도민

    이 미친 삽질을 멈추려면 신속한 탄핵만이 답이로구나. 그런데 망국당이 무능하여 탄핵도 힘들텐데... 투표를 잘못하여 금수강산이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지겠구나.

  • 25 0
    그냥

    모르겠다고 해라, 예타면제를 타당성 검토도 없이 먼저 안한다고 설레발치는 경우가 어디있냐, 지금이 왕조시대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위법한 행위는 안되는 거야, 통치행위라 용어 자체가 전제군주 식 용어야, 일제시대 행정법에서 군주를 위법하다고 하기 힘드니 만들어 놓은 거야,

  • 33 0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예타면제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삼성세습 책임지고 국민연금 해체하라!!!!!!!!!!!!

  • 2 0
    당연하지

    예타면제는 통치행위로 보고
    예타면제로 인한 부실공사등에
    대한 사후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겠지.
    4대강도 예타면제 자체 말고
    완공후 사후 감사를 했을걸.

    전 국토의 노가판을
    100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다린다

  • 1 0
    적폐*참수

    527.016.56.030041(농협

  • 2 3
    십장

    그럴바에야 정은시다 치우고 그네데려와

  • 3 1
    그지않냐

    그러니 모두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람으로 채울려고 하는거지.
    일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게 공무원의 정치적 고려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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