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2조4천억 영업적자 예상", 전기요금 인상 추진
김종갑 사장 "4천원 할인 폐지하면 956만가구 전기료 오를 것"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1조7천억원의 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 탈원전 논란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천억원에, 당기순손실 1조9천억원을 예상했다.
2017년 4분기 적자로 전환한 이래 지난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 셈.
한전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에 대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대신, 단가가 높은 비원전 에너지 구매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한전은 예상 영업적자 최소화 방침에 따라 약 1조7천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에 해줘야 할 손실보전 1조1천억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한전 그룹내 이익 조정인만큼 한전의 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어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한전은 추진중인 핵심적 이익개선 방안은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이다.
요컨대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는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취임후 "두부가 콩보다 싸다"며 전기요금 인상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폐지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6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경영상황에 대해 “전기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연료값과 정책비용이 계속 오르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력이 4조7천억원, 공급의무화제도(RPS) 보전액 등 정책비용도 전년보다 1조2천억원 늘어 6조원에 달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전이 지난해 8월 정부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따라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3천6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던 점 등을 상기시킨 것. 산업부는 당초 한전과 손실을 분담하겠다고 했으나 '없던 일'이 됐다.
한전은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남 나주에 5천억원대를 투입해 '한전 공대'를 2022년까지 설립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정책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면 야당들의 거센 탈원전 공세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한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단행돼야 하나, 경기침체기라 이 또한 정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일 메르켈 정권처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정부가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천억원에, 당기순손실 1조9천억원을 예상했다.
2017년 4분기 적자로 전환한 이래 지난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 셈.
한전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에 대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대신, 단가가 높은 비원전 에너지 구매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한전은 예상 영업적자 최소화 방침에 따라 약 1조7천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에 해줘야 할 손실보전 1조1천억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한전 그룹내 이익 조정인만큼 한전의 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어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한전은 추진중인 핵심적 이익개선 방안은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이다.
요컨대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는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취임후 "두부가 콩보다 싸다"며 전기요금 인상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폐지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6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경영상황에 대해 “전기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연료값과 정책비용이 계속 오르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력이 4조7천억원, 공급의무화제도(RPS) 보전액 등 정책비용도 전년보다 1조2천억원 늘어 6조원에 달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전이 지난해 8월 정부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따라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3천6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던 점 등을 상기시킨 것. 산업부는 당초 한전과 손실을 분담하겠다고 했으나 '없던 일'이 됐다.
한전은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남 나주에 5천억원대를 투입해 '한전 공대'를 2022년까지 설립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정책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면 야당들의 거센 탈원전 공세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한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단행돼야 하나, 경기침체기라 이 또한 정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일 메르켈 정권처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정부가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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