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
양승태 모든 혐의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법부 수장 출신이 기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아울러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아울러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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