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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년후 재협상"

트럼프의 대폭 인상 요구 사실상 관철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미국 요구대로 1년후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분담금은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같은 합의안은 사실상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측 요구대로 해마다 방위비를 국방예산 인상률만큼 반영할 경우 사실상 5년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요구했듯 기존 분담금보다 50%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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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4드 땡처리로 수조원 낭비

    애초에 별 효능도없는 사드를 강제로 구매하고 어벙이 근핵은 결국 사드를 땡처리해주었다. 정세현박사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깡통이 되었다. 결국 깡통 유지하려고 미군 주둔하고 그 비용으로 또 수조원 당했다. 깡통팔고 인력송출하여 돈뜯어가고! 이래저래 미쿡놈들이 가장 병주고약준 나라다. 핵무기 폐기하면 당장 미군철수하고 돈 주지 말아야한다. 유승민은 답하라

  • 1 0
    breadegg

    북미 회담 성공하면,
    주한 미군의 위상은 없어진다.
    왜?..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
    남한 주둔 미군.., 갠적으로, 10년안에 1/3로 줄어든다.
    이게 세계의 추세인게야..
    .
    세계 평화의 허브가 한반도가 될 숙명이다.
    전쟁을 위한, 시도가 그쳐질 게야.. ,
    미국은, 주둔비를 한국에 지불해야 할 날이 올게야..

  • 4 0
    또 ~ 말한다

    양키 특히 트럼프놈은 상대가 약하면 더욱 두둘겨 팬다

  • 8 0
    아무튼 ~ 멍청한 정권이야

    IAEA 탈퇴한다고 보복은 안해
    탈퇴를 북핵실험시 협상이나 우리 결정적 카드로 이용도 못하고 멍청한 문재앙
    오늘도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니늠이나 쥐,닭이나 무엇이 다르냐

  • 6 0
    무조건 물가 상승률로 일원화 하던지

    1년마다 물가 상승율로 적용해라
    아님
    철수시던지 우리가 전범국도 아니고

  • 4 0
    1년 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문하고 방위비 5천억으로 절반 줄여야 한다! 그거 못하면 문정권도 물러날 준비해야 할 거다!!!

  • 7 0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국의 필요(세계 패권전략)에 따라 주둔하는데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느냐?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 미국놈들이다.
    흉악 범죄만 저지르는 미군 개새끼들,
    당장 철수시켜라.

  • 1 0
    자유한국당

    "주한미군 주둔비 그렇게 아깝냐"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 나오면 대한민국은 패닉상태 빠져들 것"
    더줘라, 막줘라, 다 퍼줘라

  • 0 1
    일베 메갈 틀딱 워마드 태극기부대

    중국속국에서 해방시킨것은 일본
    일본식민지에서 해방시킨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건국 한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유지시켜온 대한민국 역사 그자체
    그것은 미국
    대한민국경제를 성장시킨것도 미국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미국이 만들었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운 것도 미국
    이만큼 사는것도 미국님의 은혜
    미국 아니면
    속국,식민지,거지꼴을 못 면했다

  • 1 0
    베트남식통일이정답

    74여년간 미국새끼들한테 수탈당하고 뜻기고 상납하고
    궁민들은 개돼지짐승마냥 소모품으로취급하고 이런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하며 궁민들을 착취하는데 이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가. . .
    상위1%와 그 추종똘마니놈들 세뇌된 망나니똥개들 토탈
    천만정도만 죽여없앤다면 우리사회는 새로운사회로변모할텐데 . . .

  • 1 0
    아이러니

    1.김무성 - 분담금 달란대로 주자!
    2.똥별들 - 분담금 부담을 위한 국민성금 겆자!(제일 웃긴 종자들)
    3.해방후 최근까지 정부주장 - 종전협상,평화협정 주장은 빨갱이와 이와
    동조한 전략전술로 공산당 추종자(지금 현실과 비교하면...,)

    이런 현실에 문재인 탓하는 벌레만도 못한 종자들!

  • 2 0
    결코

    잘된 협상 아니다. 애초에 트럼프가 북미협상 기획하며 터무니없는 금액 제시했던 것. 여야 기존 집권자나 정치인들은 기득 권력의 보호 아래 온실 화초로 살아와서 미국의 떼억지를 거절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늘 수구적인 저들의 레밍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

  • 3 0
    문재인은

    트럼프 푸들로 방위비
    막 퍼주고
    종전선언도 말로만
    한다고 쇼하다가 또 물거품.

    도대체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언제
    되는거냐?

    방위비 그렇게 올려 줬으면
    종전선언이라도 이끌어 내봐라

  • 0 0
    자유한국당 김무성

    주한미군 주둔비 그렇게 아깝냐 ?
    더줘라, 막줘라, 다 퍼줘라

  • 0 3
    이승만

    대한민국을 건국한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먹여살린것도 미국

  • 5 0
    김일승

    1조면 핵개발이 가능한테 등신들 지랄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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