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년후 재협상"
트럼프의 대폭 인상 요구 사실상 관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분담금은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같은 합의안은 사실상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미국측 요구대로 해마다 방위비를 국방예산 인상률만큼 반영할 경우 사실상 5년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요구했듯 기존 분담금보다 50%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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