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1분기 재정집행 성과 점검후 추경 판단"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적극 검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경기부양 올인 방침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4분기, 3월 이내에 한 차례 개최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작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한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그는 올해 중점법안과 관련해선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글 등이 도입하고 있다.

그는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 ▲행정규제기본법-빅데이터 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 처리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탄력근로 확대와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오는 20일까지 연기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조속히 잘 진행돼 합리적 안들이 제안되고 이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부가가치세

    그건 모두 양넘들의 몫인겨 ?
    국민총생산으로 보면 딱 그만큼 양키들한테 뜯기는게 신기혀

  • 0 0
    '

    '''''

  • 0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0 0
    경제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이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고 뭐고 없다는것..

  • 0 0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0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0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0 0
    최근수년간 세수는 호황이지만..

    미중 무역담합과 세계경제상황을 보면..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을 받혀줄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의 예타면제정책은 맞는방향
    이지만..예산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재확인
    한후 필요한곳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예산감찰을
    강화해야한다..
    신재민 사무관은 단지 눈앞의 숫자만 보고 떠든것이고..

  • 0 0
    '

    '''''

  • 0 0
    오마이갓

    전반기 예산 65%인
    300조 가까이 처바르고
    추경까지?ㅋㅋㅋㅋ
    빚내서 여행가고
    남들 하니까 맛집 찾아 다닌다는
    젊은 개돼지들 있다고 하던데
    이건 개판이네그려.
    오늘만 살듯이 말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더니
    무능한 얼치기들이 웃기지도 않는구나

  • 0 0
    예타면제도 했는데 따질거 머있나

    마구 내질러버리는거지...늬꺼냐 내꺼냐
    죽으면 개돼지가 죽는거지 ...내딸은 걱정없다 응?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