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 유념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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