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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 김경수 판결 놓고 국민 갈등 조장하다니"

"민주당은 삼권분립 침해, 한국당은 대선 불복 정쟁"

경실련은 1일 김경수 경기지사 구속 판결을 둘러싼 여야 정쟁 심화와 관련, "법원 불신과 대선 불복 등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여야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 자체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댓글 조작과 성격은 다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집권 여당이 관련 의혹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야당 또한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적 행위 여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치공세의 호기로 여겨 대선 불복을 외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불신, 국회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법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치쟁점화 시키기보다는 위법성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실어줘야 사법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0 0
    또똑히들어람..2.

    ...........이어서
    정책적문제나 실수등 어떤인간도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허물등으로 비판을 할수는 있어도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볼때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매도하거나 부정할수 있는 있물들이 아니다!

  • 0 0
    또똑히들어람~1

    제목형태 따라하기로 친노들을 근거없이 까지마라!! 다시말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박원순 등등 많은 이들은 자한당 같은 다카키마사오 추종자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비교대상 자체가 될수 없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로서 개뿔도 모르는 이들에게 비판을 받을 대상자체가 안되는 인물들이다!! ..........이어짐

  • 0 0
    다스뵈이다 41

    조현천과 기무사는 무력으로 반란계획을 했다면
    사법거래는 헌법과 법치를 뭉개는 반란이며
    적폐기득권이 물타고 싶은것은 바로
    박근혜탄핵 이후에도 군통수권이 없는 청와대에
    기무사령관이 갔다는 사실이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3596308372.mp3

  • 0 0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 0 0
    다스뵈이다 48

    1. 손석희 이사를 앵커에서 하차시켜
    공정언론을 차단하는것이 가짜보수의 최종목적

    2. 일본이 도발하는 가장큰 이유는
    남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을보면 겁이나기떄문
    겁먹은 개가 짖듯이..

    3. 양승태를 추종했던 판사들은 이제 사법농단 피의자다.
    이말은 법관으로의 권력이 끝났다는것과 함께
    전관협잡과 수십에서 백억수임료가 날라갔다는것이므로
    막가파판결로 복수..

  • 0 1
    단어 우월 효과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열어 있는가 하것는은 중하요지 않고
    첫째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것는이 중하요다고 한다.
    나머지 글들자은 완전히 엉진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을라도
    문없제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것는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하식기 때문이다.

  • 1 0
    아래글에서 단어의 처음과 끝만 맞으면

    [캠릿브지]..를-> [캠브릿지]..로 인식하는것이
    단어우월효과다.
    가짜보수가 쓰는 속임수도 같은 원리로 보이는데..
    어떤 익숙한 사건의 모양만 만들고..그안의 내용은
    대충 가짜로 채워서 말해도 국민들이 잘속는다는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것같고..
    손석희 이사에게도 같은수법을 쓰고 있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것같다..

  • 0 0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는 무슨뜻일까?

    미국 루스벨트대통령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는 아닌것이 분명하다.
    이권이나 자리만 생각하는것을 보면
    그들은 자한당쪽과 탐욕이 공진하는것 같고
    단지 대선당선가능성이높아서 여권쪽에서
    기회를 보다가 거절당하니 복수심만 남은것같다.
    이런부류를 정치브로커라고 하던데
    선거사무실에 와서는 유권자 몇만명명단이 있다고
    돈요구하다가 거절하면 가짜소문퍼트리고..

  • 0 0
    정치발전도움을 위해선..

    정치를 잘 모르고 경험해온 기간이 짧고 과거를 잘 모를수록 극단에 매몰되지 말고 잘못은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 과거행적을 살펴서 감싸않는 아량이 필요하고 때와 시기에 적합한 비판의 강도, 정론에 기반을 둔 전략적 생각과 행동을 할줄 알아야 이땅 정치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 0 0
    무지한 극단주의자들!

    경실련의 몇몇 말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경실련 자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모지리..그리고 일부러 이것을 이용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일삼아 자한당에 도움을 주는 자들.. 당신들은 모지리이자.극단주의자들이다....경실련은 그동안 많은 좋은 일들을 해온 단체로 당신들같은 극단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단체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들의 극단주의다.

  • 0 1
    대통령을 다시 뽑자

    파렴치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구요?

    댓글 8840만개 조작, 보도기사 노출 7만4천개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가짜일 뿐이다.

    그런 가짜는 가짜중에서 최고의 악질가짜요, 파렴치 가짜이다.
    그 파렴치 가짜가 갈 곳은 오직 형무소일 뿐이다.

  • 0 0
    k

    오전에 의견을 보냈는데...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네요.
    은연중에 "경기지사"를 흠집내고 싶은 건가요?
    (본문 내용 첫문장, 김경수 경기지사 구속......)

  • 1 0
    노옹

    이런 것두 시민단체라고,..
    쯔~ 쯧 ~!!

  • 0 0
    씨부롤

    니가미롤
    이 씨부롤놈의 나라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혈세삥뜯어
    시민단체한테 지원하냐?

    염병할놈들
    갈기갈기 ᆢᆞᆞ ᆞ

  • 0 0
    다스뵈이다 48

    https://www.youtube.com/watch?v=t2rAbje0MCk

  • 1 0
    다스뵈이다 41

    조현천과 기무사는 무력으로 반란계획을 했다면
    사법거래는 헌법과 법치를 뭉개는 반란이며
    적폐기득권이 물타고 싶은것은 바로
    박근혜탄핵 이후에도 군통수권이 없는 청와대에
    기무사령관이 갔다는 사실이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3596308372.mp3

  • 1 0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 1 1
    다스뵈이다 48

    1. 손석희 이사를 앵커에서 하차시켜
    공정언론을 차단하는것이 가짜보수의 최종목적

    2. 일본이 도발하는 가장큰 이유는
    남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을보면 겁이나기떄문
    겁먹은 개가 짖듯이..

    3. 양승태를 추종했던 판사들은 이제 사법농단 피의자다.
    이말은 법관으로의 권력이 끝났다는것과 함께
    전관협잡과 수십에서 백억수임료가 날라갔다는것이므로
    막가파판결로 복수..

  • 0 1
    김지사 2심판결의 가장큰문제는

    드루킹이 킹크랩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기때문에..김지사도 동의한것이라는 논리는..
    만일 모르는사이에 스팸사기문자를 받은것만으로도..
    스팸사기범과 공범이 된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판결논리가 이렇게 억지스럽나?..
    그리고 김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킹크랩프로그램을
    봤다고한 날에는 킹크랩이 완성된것이아니라고 판결문도
    팩트가 충돌하고있다..

  • 1 1
    breadegg

    판결문이 쫙~ 퍼졌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판결문에
    씨겁을 하는 상황아닌가?
    .
    경실련.., 너무 깊이 가면, 이상해 진다.
    표면만 봐서도 안되지만, 너무 심층을 보려고 해도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
    .
    난, 갠적으로, ‘상식’에 근거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상식밖의 일에, 심층을 보자고 우기면,
    그게 머 같냐? .. 개똥철학?.. 아니냐?

  • 2 1
    친노들의 실체2

    민주당은 "인권옹호"를 이유로 불법이민 유입 방치를 주장해왔지만, 실제 이유는, 불법이민 유입방치를 주장하면 재계에서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취임까지, 민주당도 공화당도, 정치헌금을 노리고 불법이민의 유입을 방치해 왔다.

  • 3 0
    친노들의 실체1

    그동안 미국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 달라는 경제계의 압력으로 불법이민 유입을 방관해왔기 때문에, 빈곤층 미국국민 고용이 개선되기가 힘들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찔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아, 미국인의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 2 2

    다음 아고라를 왜 폐지 했을까?
    .
    증거 인멸!!
    .
    .
    아고라 경제방의 화가와 친노떼들은 유명했었지.
    주야 교대로 화가란 닉네임을 돌려 쓰며 행패를 부렸으니깐.
    순수한 경제방 논객들이 그들 때문에 전부 떠났드랬지!!!
    .
    .
    아고라에 투입되었던 친노들의 나팔수들을 수사하라!
    화가를 추적하면 친노들을 궤멸시킬수잇다!!
    .
    .
    카카오 게이트 특검하라!!

  • 1 0
    경칠년

    니가미롤
    국가보조금 받는
    시민단체가 무신놈의 시민단체라고
    허구헌날 개지랄염병지랄이냐.

    씨부롤거뜰
    혈세삥뜨드러 별염병개지롤발광

  • 2 2
    경실련

    자체가 편파적이며 그동안 뒤로 못된 짓이란 다 해온 니들이 누가 누굴 판단하는지? 그냥 아닥하고 있는게 니들 살길이다.

  • 1 0
    다스뵈이다 48

    https://www.youtube.com/watch?v=t2rAbje0MCk

  • 5 1
    다스뵈이다 48

    1. 손석희 이사를 앵커에서 하차시켜
    공정언론을 차단하는것이 가짜보수의 최종목적

    2. 일본이 도발하는 가장큰 이유는
    남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을보면 겁이나기떄문
    겁먹은 개가 짖듯이..

    3. 양승태를 추종했던 판사들은 이제 사법농단 피의자다.
    이말은 법관으로의 권력이 끝났다는것과 함께
    전관협잡과 수십에서 백억수임료가 날라갔다는것이므로
    막가파판결로 복수..

  • 2 0
    다스뵈이다 41

    조현천과 기무사는 무력으로 반란계획을 했다면
    사법거래는 헌법과 법치를 뭉개는 반란이며
    적폐기득권이 물타고 싶은것은 바로
    박근혜탄핵 이후에도 군통수권이 없는 청와대에
    기무사령관이 갔다는 사실이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3596308372.mp3

  • 1 0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 2 0
    덧붙여서...(2)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수 잇다. 경실련의 의도가 어떤것인지 이해는 간다.. 하지만 갈등조장을 예기하기 이전에 무너진 법원을 먼저 예기해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판결 신뢰성의 하락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 2 0
    덧붙여서..(1)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아닌 법원 스스로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트렸기 때문이다. 법원스스로 재판거래 등으로 삼권분립을 우습게 보고 있으면서 국민또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당에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불편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국민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당에게만 인내하고 참고 ............

  • 1 1
    경실련

    니덜 헛소리 말고
    태극기 집회 나가
    개소리 하는 먹사나 어떻게 좀 혀봐

  • 0 0
    다스뵈이다 41

    조현천과 기무사는 무력으로 반란계획을 했다면
    사법거래는 헌법과 법치를 뭉개는 반란이며
    적폐기득권이 물타고 싶은것은 바로
    박근혜탄핵 이후에도 군통수권이 없는 청와대에
    기무사령관이 갔다는 사실이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3596308372.mp3

  • 1 0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 1 1
    다스뵈이다 48

    1. 손석희 이사를 앵커에서 하차시켜
    공정언론을 차단하는것이 가짜보수의 최종목적

    2. 일본이 도발하는 가장큰 이유는
    남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을보면 겁이나기떄문
    겁먹은 개가 짖듯이..

    3. 양승태를 추종했던 판사들은 이제 사법농단 피의자다.
    이말은 법관으로의 권력이 끝났다는것과 함께
    전관협잡과 수십에서 백억수임료가 날라갔다는것이므로
    막가파판결로 복수..

  • 3 2
    양비론 반성해야

    집권당 민주당이 잘못한것이다

  • 7 1
    전북사람

    이 나라에서 정의로운 세상이 원리원칙으로 되어지는 세상인가!
    경실련!
    말은 옳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봐라!
    당신들처럼 하다가는 국민은 영원무궁토록 자유적폐무리세상의 개돼지될 것이다.
    정의도 치열한 투쟁에서 비롯된다는 것 잊지마라!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너무 큰 세상이다.
    자유당이 언젯적 자유당이냐!
    수십년 지난 지금도 버젓이 활개치는 더러운 세상이다.

  • 1 0
    정정

    잘못된 판결 앞에서도 항상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던가 했을것이고->잘못된 판결 앞에서도 항상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던가 했을것이고

  • 3 3
    조급해 마라 민주당은 정의다

    민주당은 각각의 시기에 각각 가장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사해서 시기시기 마다 가장 효율성 높은 대응을 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조급해 마라 민주당은 수십년간 정의의 편에서서 지금에 이르른 정당이었다는 것을 잊지마라. 자한당이 걸어온 친일과독재의 역사와는 차원이 다르다.자한당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민주당을 바라보지 말것이며, 이러한 시선자체가오류를 일으킨다.

  • 2 1
    추가로 경실련의 의견대로만 진행했다면

    추가로 경실련의 의견대로만 진행했다면 존재감없는 민주당. 힘이없는 나약함. 잘못된 판결 앞에서도 항상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던가 했을것이고 언론이 제공한 뉴스에 매몰된 국민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가 많아질수 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절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수 없었다.

  • 2 0
    다스뵈이다 41

    조현천과 기무사는 무력으로 반란계획을 했다면
    사법거래는 헌법과 법치를 뭉개는 반란이며
    적폐기득권이 물타고 싶은것은 바로
    박근혜탄핵 이후에도 군통수권이 없는 청와대에
    기무사령관이 갔다는 사실이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3596308372.mp3

  • 2 0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 2 2
    김지사 2심판결의 가장큰문제는

    드루킹이 킹크랩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기때문에..김지사도 동의한것이라는 논리는..
    만일 모르는사이에 스팸사기문자를 받은것만으로도..
    스팸사기범과 공범이 된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판결논리가 이렇게 억지스럽나?..
    그리고 김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킹크랩프로그램을
    봤다고한 날에는 킹크랩이 완성된것이아니라고 판결문도
    팩트가 충돌하고있다..

  • 2 2
    팩트는 일본 센다이총영사가 안된것이다

    드루킹이 김경수지사에게 킹크랩이든 영덕대게든
    도움을 준게 맞다면
    드루킹이 원한 일본센다이 총영사가 안됐다는 팩트와
    앞뒤가 안맞고..
    1심판결은 피의자가 원하는데로 판결한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김경수지사가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킹크랩프로그램과..매크로..ip변조서버..등이 뭔지나 알까?..
    판결문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팩트를 언급했나?..

  • 4 3
    걱정하는 바 이미 알고 대응한것

    원론적으로는 맞는말일수 있으나,야당의 무차별적 문재인공세와 언론이 힘을 따라가는 성향을 볼때,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에 지금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않는 여론분배 정도가 된것이다.정치는 정론으로만 돌아가지않는다.힘의원리를 간과하면 힘에눌려 허덕거릴뿐.경실련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민주당스스로도 이미 알고있는바다.이제 김경수건의 오류를 차분히알리면된다.

  • 2 2
    적폐판사 퇴출

    삼권분립에는 삼권견제 뜻이 포함되어있다, 자정을 못하면
    견제를 해야지ㅡㅡ국민이 그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적폐판사 구속수사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ㅡ
    최고권력과 야합한게 재판독립이냐? 헌정유린이 아니냐?  쓰레기 적폐판사를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하라 ! !

  • 3 2
    민심이 떠났는데

    아직도 손을 흔드는꼬라지
    극문똥파리들의 전성시대는 지나가고 없단다

  • 4 4
    등신진태

    경실련 똑바로 줄을 서라.

    정의의 편이냐 적폐의 줄이냐.

    이런식으로 하나 둘씩 제거되면

    니들 옆에는 누가 남아 있을것 같냐?

    ㄷㅅ들.. 냐하하하

  • 3 1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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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TNALS

    김경수지사님 힘내십시오...끝까지 응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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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조사

    웃사람지시했다고무조건법을억이고 지시에따라서
    시행한사실때문에검찰에서참고인조사를받는사람이무슨자격으로법복을입고타인을판결할자격이있나?사법농단의주체세력이다!경실련은관대한이념에서벗어나라!그러하니지금도 친일잔존세력이득세한다!이제라도역사를바로세워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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