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진통끝 타결. '5년간 임단협 유예' 포함
文대통령 "광주정신의 결과", 현대기아차노조-민주노총 강력 반발
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현대자동차, 한국노총,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천㎡ 용지에 자기자본 2천800억원, 차입금 4천200억원 등 총 7천억원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참여자 투자 몫인 2천800억 원 중 590억 원(21%)은 광주시, 530억 원(19%)은 현대차, 1680억 원(60%)은 차량 관련 부품 기업 등으로부터 지분참여를 유도한다.
공장은 1천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가솔린)을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규모로 건설되며, 2021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은 사측 요구대로 유지하되,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했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노사민정 모두 각자 이해를 떠난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졌다"며 "성공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하루 확대 간부 파업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노조원 1천여명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 모여 '자동차산업 파괴 노동권 부정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 규탄'이라는 붉은색 현수막을 앞세우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이들은 "자동차 공장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야 한다"며 "경차 10만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어 "위탁생산하는 현대차는 경차가 안 팔리면 아무런 부담 없이 광주를 떠날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광주시민의 부채와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성토하며, 투자협약식이 열리는 광주시청사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효과를 부풀리고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없는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이미 포화 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셈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부터 이야기하던 노동은 죽었다"며 2월 총파업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주도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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