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노정갈등 심화
민주노총 "文정부의 기업편향적 행보 때문", 사회적대화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셈으로, 향후 노정갈등이 크게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10시간 동안 마라톤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천273명(사고자 3명) 중 977명 참석으로 개회했으며 한때 대의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천46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비롯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3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자정 무렵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사실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
김 위원장은 "질서 있는 토론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장의 분노인 이상,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으로 반영해가겠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0월에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부여당은 탄력 노동시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강행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과의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勞政)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使)측을 빼고 정부에 담판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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