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일본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봇물 터지기 시작했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국-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압박해 2016년 박근혜 정권때 관철시킨 협정으로, 이 협정에 비판적이던 문재인 정부도 정권 출범후 지난해 북핵 위협을 이유로 협정을 연장해 논란이 돼온 사안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앞으로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고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부의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24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협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되어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에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GSOMIA는 왜 체결했을까요? 1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 논란을 보면서 든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GSOMIA에 대해 "전혀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1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한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GSOMIA,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협정 폐기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일본 측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해 왔다”면서 “(초계기 갈등과 연계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iN-EYQ2UN8 일본초계기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은 일본영토주권을 위한 과잉반응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정당한 방어수칙에 의한 레이다사용을 문제삼는 일본 아베수상의 속셈은 임기1년남은 시점에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개정을 위한 일본내 여론몰이 목적..
냉전시대에.. 러시아 4발 터보프롭 TU-95 Bear 전략 폭격기가.. 일본동해안을 따라서 도쿄까지 왔다가 갑자기 유턴 하던것을 '도쿄급행' 이라고 했고.. 2017년 미국은 B1B 4발 터보 전략 폭격기로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유턴하는 'NLL급행' 을 했는데.. 러시아의 도쿄급행때는 찍소리못하다가 이제야 미국과 러시아 흉내 한번 내본것..
이게 한계야 자신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랴, 미군의 용병이 되어 눈치를 보겠다는 자세이니 그런 놈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겠냐, 미군이 등 떠밀어 협정을 맺었으니 미군 허락없는데 어떻게 폐기하겠냐 그런 뜻인것 같은데 한심한 똥별들, 남한 자유한국당(자한당)이야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사촌이니 폐기한다고 하면 벌벌 떨거고
원숭이들하고 무슨 협정 맺고 그러는거 아니다.. 미친 미친원숭이들은 미친개하고 동급으로 여기고 그저 비오는날 먼지나게 몽둥이로 패야 한다. 한일군사협정 폐기는 물론 비자면제 협정도 폐기하자.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에 여행가서 수조원을 펑펑 쓴대는데 그 돈을 왜 일본에 퍼주나?
원래 주적이다. 적폐당이니까 그런 협정을 맺지. 남북냉전은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지만 일본은 삼국시대부터 근 현대까지 한반도를 상습적으로 침략해온 나라잖아, 그런데 경계를 풀고 그런 정신나간 협정을 왜 하냐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상이 정말 무색하다. 일제강점 향수에 젖은 친일파들은 광화문에 수호신처럼 떡 버티고 있는 이순신동상을 치워버리고 싶겠지.
https://www.youtube.com/watch?v=2UI1oE_qMB8 제국주의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에 있는게 아닌 동물이라는것을 말한다고 하면서..인간도 동물처럼 약육강식하는것이 맞다는 논리를 만들어 식민지침략을 합리화했고..현재는 신자유주의로 자본의 무한이윤과 착취를 합리화하는것까지 이어지고있다.. [전우용-역사학자]
일본 아베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일본국민에게 승인받기 힘들어지고 물론 헌법개정도 물건너간다. 목포 군산등에서 쌀을 수탈하던 일제가 일본항복선언후 목포 서산-온금 지역에서 적산건물등을 남겨두고 쫓기듯 일본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했는데.. 손혜원의원이 보존하자는것이 바로 그 일제식민지수탈역사다. 이제는 과거이므로..
https://www.youtube.com/watch?v=LiN-EYQ2UN8 일본초계기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은 일본영토주권을 위한 과잉반응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정당한 방어수칙에 의한 레이다사용을 문제삼는 일본 아베수상의 속셈은 임기1년남은 시점에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개정을 위한 일본내 여론몰이 목적..
냉전시대에.. 러시아 4발 터보프롭 TU-95 Bear 전략 폭격기가.. 일본동해안을 따라서 도쿄까지 왔다가 갑자기 유턴 하던것을 '도쿄급행' 이라고 했고.. 2017년 미국은 B1B 4발 터보 전략 폭격기로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유턴하는 'NLL급행' 을 했는데.. 러시아의 도쿄급행때는 찍소리못하다가 이제야 미국과 러시아 흉내 한번 내본것..
탄도단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한계는 80%로 이미 결과가 나왔으므로..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탄도탄을 개발..배치하고..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여 극초음속 우주전략폭격기로 방어보다는 공격수단을 강화하고있다.. 결론은 박근혜정부가 미완성 실패작 사드를 세금수조원들여서 삽질한것..
(연합뉴스 2018-03-21) 러시아가 마하 20(2만4천480㎞/h) 이상의속도로 미사일방어(MD)망을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전략무기 'RS-26 아방가르드'(Avangard) 핵탄두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탑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1071200009
탄도단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한계는 80%로 이미 결과가 나왔으므로..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탄도탄을 개발..배치하고..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여 극초음속 우주전략폭격기로 방어보다는 공격수단을 강화하고있다.. 결론은 박근혜정부가 미완성 실패작 사드를 세금수조원들여서 삽질한것..
(연합뉴스 2018-03-21) 러시아가 마하 20(2만4천480㎞/h) 이상의속도로 미사일방어(MD)망을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전략무기 'RS-26 아방가르드'(Avangard) 핵탄두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탑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1071200009
https://www.youtube.com/watch?v=LiN-EYQ2UN8 일본초계기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은 일본영토주권을 위한 과잉반응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정당한 방어수칙에 의한 레이다사용을 문제삼는 일본 아베수상의 속셈은 임기1년남은 시점에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개정을 위한 일본내 여론몰이 목적..
기술이 없어서가아니라.. 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탄을 막는 한계가 80%라는것을 막대한비용의 연구로 알아버렸기때문이고.. 그부산물이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미사일이다.. 결국사드는 한국 국민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미군기지 방어율을 80%까지 높이는정도인데 실제로 중요한용도는 사드미사일에 딸려오는 레이다로 중국동해안을 감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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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외제차를 몰고 소나타에서 잠자던 청년을 들이박고 달아난 사건 이 청년이 손갑숙 차를 남산오피스텔 앞에서 발견하고 왜 뺑소니 치고 도망가냐고 했는데 손갑숙이는 지 오빠의 전번을 남기고 도망침 ㅋㅋ 이런 더럽고 썩은 늙은 봉지년이 있을까? 옜날부터 하는짓이 개걸래짓만 했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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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탄방어하는 스타워즈계획중.. 핵폭발에너지를 X-선레이저로 바꾸는 아더왕전설에 나오는 엑스칼리버(Excalibur)계획이 있었는데..만일 사드에 핵탄두를 달아서 우주에서 폭발시킬때 X-선레이저가 나온다면 전략방위구상이 실현될수있으나..지하핵실험당시에 약한 위력과 센서손상으로 실패했다. 현재도 성공가능성은 거의없고 오히려 전자파로 아군장비파손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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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8-03-21) 러시아가 마하 20(2만4천480㎞/h) 이상의속도로 미사일방어(MD)망을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전략무기 'RS-26 아방가르드'(Avangard) 핵탄두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탑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1071200009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이지스함에 장착한 무기부터가 다르다 한국은 광개토함을 이지스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sm3 라믄 명품 미사일은 일본의 이지스함에만 있다 미국넘들이 한국넘들한테는 sm2를 주었단말이징.... 이대목에서 케케케 하고 웃자 한마디로 깡통 이지스함이란 말이다 밀덕들은 sm 3라는 미사일을 잘알것이다 무식하고 냄새나는 틀딱새퀴들만 모르지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LiN-EYQ2UN8 일본초계기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은 일본영토주권을 위한 과잉반응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정당한 방어수칙에 의한 레이다사용을 문제삼는 일본 아베수상의 속셈은 임기1년남은 시점에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개정을 위한 일본내 여론몰이 목적..
일본 아베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일본국민에게 승인받기 힘들어지고 물론 헌법개정도 물건너간다. 목포 군산등에서 쌀을 수탈하던 일제가 일본항복선언후 목포 서산-온금 지역에서 적산건물등을 남겨두고 쫓기듯 일본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했는데.. 손혜원의원이 보존하자는것이 바로 그 일제식민지수탈역사다. 이제는 과거이므로..
냉전시대에.. 러시아 4발 터보프롭 TU-95 Bear 전략 폭격기가.. 일본동해안을 따라서 도쿄까지 왔다가 갑자기 유턴 하던것을 '도쿄급행' 이라고 했고.. 2017년 미국은 B1B 4발 터보 전략 폭격기로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유턴하는 'NLL급행' 을 했는데.. 러시아의 도쿄급행때는 찍소리못하다가 이제야 미국과 러시아 흉내 한번 내본것..
유엔에서 반기문이 똥구멍이나 할던년을 외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앙이 이새퀴 부터 척살시켜야 한다 이년은 동시통역사가 하는 년인데 외교의 외자도 모르고 이러니 외교참사가 맨날 나고 병쉰 혼밥사건이나 벌어지는 것이다 문쩝쩝이야 어차피 경제를 말아처먹고 수구꼴통들에게 정권을 넘기기로 맘처먹은 새퀴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이라도 단장 개호로잡년을 처리해라
예전에 김땡삼이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처 놓는다고 시부렁댔는뎅 일본인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로케 웃었다 군사력에서도 한~ 참 뒤진 넘이 말도안되는 개소리를 했으니 김땡삼이의 굴욕이다 지금 일본은 f-35를 140대 이상 도입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조립까지 한다는 것이란말이다 이지모 상륙함도 2척인데 수직이착륙기인 f-35 B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