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 위한 지역선심정책"

시민단체들 "MB의 4대강보다 더 큰 규모" "MB 따라하기"

2019-01-23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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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내주초 발표하려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천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며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며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와 여당이 토건정부라며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었다"며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가 지역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재해예방,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MB정권 따라하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토건사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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