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자신의 비위 덮으려 피해자에게 치유 어려운 상처 줬다"

1심 법원이 23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자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참작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검찰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사쿠라

    수갑 차고 오랏줄에 묶이니 너도 별 수 없구나.
    감빵에서 반성 할거냐?

  • 10 0
    기분좋은 뉴스

    기분 좋은날 !!!
    양승태도 구속되면 더 기분좋은날
    2019.01.23(수)

  • 0 0
    hyong1932

    국민의 정서로는 구속상태에서 5년 전도 언도했어야 했다.
    그리고 제주교도소에 수감하기 바란다.

  • 1 0
    임민철

    내 제자 만칠이가 요 아래에 내 생각을 그대로 적었구려.
    만칠이 제법이다. 이제 하산 하거라. 하하하.

  • 20 0
    좋은 징조다!

    이 참에
    양승태 개법관도
    구속시켜라!
    오늘 구속되면~
    내가
    치맥 돌린다!

  • 26 0
    교도소가 성폭행범으로 넘쳐나겠구나

    아무쪼록
    슬기로운 감방 생활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 15 0
    후후후

    십년묵은체중이쑥내려가는것같다.
    쥐세끼상에 그중에 수컷이라고 이세기 최교일 젓같이생긴쪽 형제같지아니한가
    2년은너무짧다 항소심 판사가 5년으로 추가선고해야한다

  • 14 0
    소주 맛좋은 날들

    박근 탄핵 하던날 구속하던날 뱀기춘 소병우 구속하던날에 이어 오늘 안태근이 구속하던날 ! 얼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

  • 18 0
    임만칠

    용산역 노숙인처럼 생긴 색희가 어디서 목포의 따님을 건드려.
    너는 감옥에서 목포출신 건달들이 뼈따구를 분질러놓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 2 0
    복사 좀 고만 해라!

    광고까지 다 복사 해 놨네 ㅋㅋㅋㅋㅋㅋ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