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게 대처해야"
"미세먼지 속시원히 해결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 노력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 노력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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