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안 확정
개방형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정당 공천도 개혁하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동형을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해선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복수의 안을 내놓고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준연동형의 경우 연동형과 종래의 병립형 방식을 절반씩 취해 배분하는 방식이며, 복합연동형은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해 배분하는 것, 보정연동형은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초과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빼서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받지 못한 정당에 우선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 투표시 정당투표만이 아닌 각 정당별 명부상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개방형 투표를 도입하고, 석패율제도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을 지도부의 밀실공천에 좌우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예비선거 수준으로 당원투표를 거치게 하는 공천제도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이 개혁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보통 의문을 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 여기에 출마의 길이 열리기에 지역구가 줄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강할 것이란 예상과도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원정수 확대 요구를 일축한 배경에 대해선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보다 국민들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다. 국민들은 (정수확대에) 확고히 반대하고있다"며 "자문위나 학자들은 국민 저변의 취지에 대해 너무 소홀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4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을 임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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