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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안 확정

개방형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정당 공천도 개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00대 100으로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동형을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해선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복수의 안을 내놓고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준연동형의 경우 연동형과 종래의 병립형 방식을 절반씩 취해 배분하는 방식이며, 복합연동형은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해 배분하는 것, 보정연동형은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초과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빼서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받지 못한 정당에 우선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 투표시 정당투표만이 아닌 각 정당별 명부상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개방형 투표를 도입하고, 석패율제도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을 지도부의 밀실공천에 좌우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예비선거 수준으로 당원투표를 거치게 하는 공천제도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이 개혁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보통 의문을 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 여기에 출마의 길이 열리기에 지역구가 줄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강할 것이란 예상과도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원정수 확대 요구를 일축한 배경에 대해선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보다 국민들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다. 국민들은 (정수확대에) 확고히 반대하고있다"며 "자문위나 학자들은 국민 저변의 취지에 대해 너무 소홀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4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을 임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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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박수짝짝

    국민은 민주당 안에 대 환영

  • 2 1
    정치는

    국민에게 에일리언 또는 프레데터중에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다는 명분을 말하지만
    현실은 최악이나 차악이나 프레데터의 무기에 죽는지 에일리언의
    이빨에 죽는지의 차이다. 그래서 뛰어난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것보다 권력시스템 자체를 정당명부식 으로바꾸고 의원수도
    750명으로 늘려야한다. 헌법에 경제민주화는 이미있다.

  • 2 0
    독재의 지름길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파괴이며 그중에서 가장먼저할일은
    국회해산이다. 그래야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치기때문이다. 나치
    히틀러도 국회의원들을 테러하고 무력화 시키는것부터 시작해서
    3권분립을 파괴했다. 독재방법을 방조하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 3 0
    정치를 일당독재로 생각하는 가짜보수는

    모든국민들에게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는 영화 '변호인' 의 국기하강식처럼
    애국과 국론통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며..
    그들의 독재를 완성하는 지름길이 바로 국회해산이다..
    마음같아서는 총칼과 탱크로 국회해산 하고싶겠지만..
    그랬다가는 문명국가들의 눈밖에 나므로..어쩔수없이..
    국회해산 노래를 부르는것..

  • 1 0
    염병할

    1단계로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업쌔뿌러라
    그리고
    보좌관은 얼어주글노무 보좌관이냐
    007가방이나 하나씩주면되찌

    2단게로
    의원정수 100명으로 줄여라
    보좌관은 업쌔뿔고

    3단계는
    백해무익한 국회의원 제도 완전 폐지하라

  • 2 2
    의원1명당 보좌관이 11명이나 되면

    일하겠나?..
    보좌관 3-4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750명이면 딱좋다..

  • 7 0
    ㅋㅋㅋㅋ

    개조센처럼 일도 안하면서 국회의원 대가리수 많은 나라도 있나? ㅋ

  • 6 0
    민주당은 내년 총선 목포 지역구에

    김홍걸을 공천하라
    그럼 총선대결 최고 인기지역이 될듯

    박지원이 공수처 입법을 강력반대 하는거 보니 받아먹은게 너무 많은듯 하다
    나이도 70살이 넘었는데 벽에 똥칠할때까지 의원 하려나
    방송에 나와서 북한해설만 해라

  • 5 2
    에이

    개소리 집어쳐라
    니들이 개혁할 의지나 있냐?
    더불어 한국당...아니랄까봐

  • 2 0
    이것은 뭐다?

    궁극적으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의지가 약하다는 심증
    그렇게 고생하며 소선거제로 유지되었는데
    모처럼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선거법 개정
    그냥 무늬만 선거법 개정````
    250여 지역구중 지역구를 200석으로 조정한다
    불가능 하다
    무늬만 선거법 협상

  • 9 2
    선거개혁의 핵심은 소선거구폐지다

    소선거구 지역구로인한 적폐가
    너무 심하므로..소선거구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750명에 보좌관3-4명..
    으로하고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해야한다
    보좌관이 줄어서 세비총액증가는 없다.
    선거구는 물려주는게 아니라..유권자가
    선택해야하는데 현재는 선거구기득권이
    물려주는 시스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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