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정악화 대책을 호소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 구청장이 본인에게 보내온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한 뒤, "우리가 원래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는 정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지를 통해 호소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지비 과중으로) 올해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복지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부산 북구의 복지비 분담률은 본예산(4천125억원) 기준 71.4%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가 안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구청장은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에 대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