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실질심사 23일, 명재권 판사가 담당
명재권,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시킨 바 있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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