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 비싸"
"공시지가 현실화, 국민 공감대 있다고 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주거복지 등 집값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정세라고 보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 현상이 있다면 지체 않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일각의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선 "(공시지가는) 최소 집값이 오른만큼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독주택분은 집값 상승분 만큼 인상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 부진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고 경기변동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몇가지 분석이 있다"며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증세 논의에 대해선 "이미 우리 재정개혁특위에서 이 정부에서의 장기적 조세재정계획에 대해 구상을 갖고 보고하고 하고 일부는 이미 지난 예산안 결정 전에 반영도 했지만 보편 증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정세라고 보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 현상이 있다면 지체 않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일각의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선 "(공시지가는) 최소 집값이 오른만큼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독주택분은 집값 상승분 만큼 인상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 부진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고 경기변동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몇가지 분석이 있다"며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증세 논의에 대해선 "이미 우리 재정개혁특위에서 이 정부에서의 장기적 조세재정계획에 대해 구상을 갖고 보고하고 하고 일부는 이미 지난 예산안 결정 전에 반영도 했지만 보편 증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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