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조원대 울산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예타 면제 약속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며 거듭 지역 대규모 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시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각각 공사비가 8천964억원, 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에 그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B/C가 1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KTX울산, 울산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면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시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각각 공사비가 8천964억원, 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에 그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B/C가 1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KTX울산, 울산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면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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