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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기업인들 120분 자유토론. 규제혁파가 화두

일자리 창출 거듭 강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상생.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의 15일 간담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20분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남북경협,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기업현안들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고갔다.

첫 발언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2018년 메르스 조기 진압은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해줘서 빅데이터와 AI를 돌려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 규제를 풀고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잘 안 된다"며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주주의 의사결정권 전횡을 막는 상법 개정안를 언급하며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며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 또 숙련공이 거의 없 외국인 노동자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된다. 정책 추진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건의 드린다. 시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광주시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며 "광주에서 완성차가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되면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속도에 아쉬움 있을 수 있다"며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며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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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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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멀었다!!!!!문정부!!! 기업적

    아직멀었다!!!!!문정부!!!
    기업적폐 청산시키고 선진기업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법적제도등을 최대한 마련하고 기업이 소비자위에 군림하고 소비자를 개돼지호구로 볼수 없도록 강력한 "소비자 개.돼지 호구방지법" 등을 마련하고 기업과 언론의 유착. 기업과 전직 판검사유착. 기업과 전직 행정부관리 유착. 등 각종 유착을 막을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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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멀었다!!!!!문정부!!! 기업적

    아직멀었다!!!!!문정부!!!
    기업적폐 청산시키고 선진기업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법적제도등을 최대한 마련하고 기업이 소비자위에 군림하고 소비자를 개돼지호구로 볼수 없도록 강력한 "소비자 개.돼지 호구방지법" 등을 마련하고 기업과 언론의 유착. 기업과 전직 판검사유착. 기업과 전직 행정부관리 유착. 등 각종 유착을 막을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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