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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세월호 생존자에게도 8천만원씩 배상하라"

생존자 가족들에게 배상 판결

법원이 14일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2
    당연하다

    생존자들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받고
    우울증으로 생활조차 힘들다
    보상은 당연하다

  • 3 3
    ㅎㅎ

    어제 갈치배 사망자들도 8억씩 받아야지
    형평성에서

  • 0 0
    존귀한 생명의 값어치가

    고작..8,000?..옹?

    드러븐 눔덜~

    사법농단 수괴 범죄자
    대판숭이 양승태
    이 새퀴는
    국민세금 월 700만원씩 받는디~

  • 2 0
    다스뵈이다 39-01

    미국 극우네오콘(미국군산복합체로비-한반도평화방해)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신군부정권(전두환)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황교안 전도사
    ->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요셉코스프레)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2 0
    다스뵈이다 39-02

    이종인 알파잠수대표는
    바로사망한 경우 시신이 깨끗하고
    세월호 시신이 부풀어있는경우는 세월호내부 고압
    공기로 호흡하여 체액에 과포화된질소가 기화하여 팽창한것
    때문이므로 상당시간 생존해서 호흡했다고 설명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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