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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안보비용 줄어드는 만큼 보육예산 늘리겠다"

"유치원3법 하면 사립유치원 몰수? 황당한 가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남북관계가 금년에는 많이 상황이 호전돼 아무래도 안보비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 이쪽으로 더 넣을 수 있다"며 학부모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비 부담때문에 (그동안) 교육, 보육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여름부터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특히 올해 개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부족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못 됐다"며 "2월에는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의 반발을 의식한듯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에듀파인을 하면 (유치원이) 몰수가 되는거 아니냐는 황당한 악성가짜뉴스를 누가 퍼트려서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임무가 있는거지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왜 몰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 관계자들이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며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3법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이 됐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서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유치원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얘기가 많다"며 "현장 최고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폐원이나 그런 것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에듀파인을 이용해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협력해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은 "만약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게 되는데, 이러면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을 활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며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된다. 단설 유치원 지원금의 60%만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바로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며 "이 방법을 정부가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1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그 반대로 해야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다.

  • 1 1
    베트콩

    땅굴가 삽질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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