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택시기사 분신, 이것은 자살 아닌 사회적 타살"
"정부, 카풀 시험운행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효해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택시기사 고 임승남씨(64) 분신사망과 관련,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고 질타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카카오 카풀이 전형적인 택시 유상운송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크루용 앱을 열어보면 직장유무, 출퇴근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전문가들이 카풀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데도 국토교통부는 카풀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카풀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정부는 카풀 운영과 추진한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카풀 시범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이며 현재 수익 역시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직업군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애환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카카오 카풀이 전형적인 택시 유상운송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크루용 앱을 열어보면 직장유무, 출퇴근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전문가들이 카풀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데도 국토교통부는 카풀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카풀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정부는 카풀 운영과 추진한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카풀 시범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이며 현재 수익 역시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직업군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애환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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