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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정부, 택시기사 분신사망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카풀, 택시기사 생존권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돼"

민주평화당은 10일 택시기사 고 임승남(64)씨가 분신사망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광화문에서 분신하신 택시운전자가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 카풀서비스 사업화에 반대하며 분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연 카풀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혁신성장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택시업계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더하는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또 만약 카풀 서비스의 사업화가 꼭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의 생존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자가용 유사영업을 엄격하게 금지해왔고 택시업에도 요금과 승합금지 등 엄격한 규제가 있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카풀서비스를 사업화해서 사실상 자가용 유사영업을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고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니 택시기사들의 격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경제라는 명분은 좋고 IT 기반산업이라는 목표도 좋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의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경쟁력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내 교통수단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정부는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또한 택시운전자들의 울분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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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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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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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012

  • 0 0
    '

    '''''

  • 0 1
    ㅋㅋㅋ

    도태 될 당답다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고 그냥 택시도 죽이고 청년도 죽이고 it도 죽이고

    그래 그대로 민평충도 ㅃ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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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그래서 나중에 택시 기사들이 자기 생계 문제 달렸다고
    자율 운전도 도입 하지 말라고 하면 도입 안할거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거야 예전 비디오 대여점이나 책 대여점
    지금 다 사라졌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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