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국당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

"핵심인 '기금고갈' 해결책 없이 개편안만 4가지 제시"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지 않는 방법들만 나열했다"며 "이러한 형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천조에 달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한다"며 "깨진 독에 국가재정을 퍼넣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4가지 개편방안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대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상식있고 양심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이라고 비난했다.
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