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김혜경은 불기소...거센 후폭풍

이재명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모두 기소

2018-12-11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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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알려진대로 불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이 지사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내 친문진영은 출당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사 사칭' 논란에 대해선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음에 불구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때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죄가 인정됨에 따라 성명불상의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 지사는 오후 3시30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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