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룡해 등 北실세 3명 전격 제재. 북미관계 급랭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더욱 안갯속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관계가 더욱 급랭하는 양상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동안 미국 의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미뤄온 의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북 인권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풀이돼, 2차 회담 개최가 더욱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우선 최룡해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지도부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에 대해선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별도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박광호 부위원장에 대해선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동안 미국 의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미뤄온 의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북 인권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풀이돼, 2차 회담 개최가 더욱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우선 최룡해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지도부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에 대해선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별도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박광호 부위원장에 대해선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