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불참속 469조 내년 예산 통과

일자리 예산 줄이고 지역 SOC 늘려. 총선용 비판 자초

2018-12-08 0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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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 5천75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지 6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천16억원보다 9천260억원이 순감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일자리 예산 등 5조2천억원을 줄이고 4조3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늘렸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환경, 관광 부문에 투입돼 내후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 예산 늘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실세들의 지역 예산이 크게 늘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천58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고 사회복지 예산 역시 1조2천200억원 감액됐다. 외교통일 예산도 140억원 줄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은 1천억원 증액되는 등 SOC 예산은 증가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SOC 사업으로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

논란이 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천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으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천억원 중 1천억원이 삭감됐다.

또 다른 쟁점 예산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이 삭감됐다.

선거제도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반대토론에만 나선 후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다주택자 과세를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대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부담 상한률을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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