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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관회의의 탄핵소추 검토 매우 위험한 발상"

"일부 법관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들어는 것 아닌지"

자유한국당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결정한 것과 관련, "관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일구야

    일구야~! 대한민국에서 안되는 일이 어디있냐? 파란 츄리닝 입고서 못가는 곳이 없는 데가 한국이야~ 파란츄리닝입고 뛰다가 사고내면 누런츄리닝으로 딱 갈아입혀 가슴팍에 번호판 딱 붙이고 있으면 밥 주제? 옷 주제? 재워 주제? 못할 것이 없는 이 나라야~일구야~~~~! 안 당할려면 배깔고 계속 쉬어~

  • 1 0
    발라주마

    박근혜세력을 염두에 두나 본데 쫄리면 뒈지든지.

  • 3 0
    적폐잔당척살단

    자한바미이 개10쉐기버러지들, 이세상 기나올때 지애미 배뗴지서부터 암덩어리로 시생하다가 기나온 악질 버러지 종자들일거이~, 반드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기생하지 못하게 살처분해 씨종자를 말려야만~

  • 3 0
    환장

    자한당것들....뭐든지 너희들 맘대로...국민은 강물애 빠뜨리고....

  • 6 0
    비강개

    자한당 이새끼들은 대한민국 내부의 적이며 서민들의 민심을 확실하게 역행하는
    개잡놈이며 박멸시켜야 존재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안위와 사회정의에는 개념조차 없는 대한민국의 기생충 새끼들!

    무죄추정?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개 엿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저주받을 혓바닥 지랄 그만해라 개잡노오옴 들아...

  • 3 0
    huyo

    쪽팔린것들 할복해도 모자랄판에,,,,
    또 밥그릇 따지고 자빠졌네,,,
    정말 지긋지긋 쪽팔리다,,,

  • 4 0
    쥐닥부역집단

    쥐닥 최순실에 부역한 개누리 놈들은 지들에게 불똥이 튀지않게 버퍼를 두려는 것이다.
    모두 죽여버려야 할 것들이다.

  • 16 0
    방관자

    이러니 얘네들이 무슨 미래가 있것나. ㅉㅉㅉ

  • 5 0
    밎춤형수소폭탄이필요

    천년의 노예근성을심어놓은 아주 더러운지역이있는데
    그어떤 비리나 학살만행 권력형 강간을저질러도 그럴수있다고
    옹호하는 이성이마비된 아주 역겨운동내가에는 딱한가지
    초강력 수소폭탄으로 싹쓸이해치우는 인간대청소가절실하다

  • 20 0
    적폐중에도 쌍적폐척결

    위혐은 개뿔위험 네놈들과 똑같은
    적폐들이다 법이 바로섯으면 쥐박그네
    같은것들이 감히 통이됬겠는가?
    나라를 이지경 이모양으로 만든 적폐중에
    적폐들이다

  • 27 0
    하여간...

    이쓰레귀들이 반대하는건무조건실행해야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살고 정의가바로선다.우리나라정치는어려운것같지만 자한쓰레귀들이반대하는거만하면 그게바로나라를살리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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