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15일 끝내 '데드라인'을 넘겨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과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현대차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날까지 협상이 끝나야 직원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부문에서 '반값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날도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사측과 투자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현대차는 당초 광주시와의 합의 내용인 주 44시간, 초임 연봉 3천500만원을 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는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와 체결한 투자협약(안)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임 임금은 못박지 않고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쳐 확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한 단체협약도 노사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 당초 현대차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시는 현대차와 설립할 광주 완성차 공장에서 위탁생산하기로 한 연간 10만대의 휘발유용 경차 SUV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경차 SUV 생산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정부여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울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데다가, 기업 실적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뜩이나 현대차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울산에서 생산되던 물량이 광주로 옮겨가면서 감원으로 이어지고 임금도 하락할 것이란 극한 위기감에 전례없이 강한 강도로 반발하고 있다.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도 불황에 빠져들면서 지역경제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의 반발도 거세, 자칫하면 지역갈등으로 번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병훈 부시장은 "오늘까지 협상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까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상 연장 방침을 밝혔으나, 데드라인을 넘기면서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대차 사측의 태도를 볼 때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제공하고 그대신 임금이 절반이면.. 주거는->토건재벌이 싫어하고 교육은->사학재벌이 싫어하고 의료는->지방의료기득권이 싫어할것 같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도..미국중산층이 자신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저소득층에게 가는게 싫어서 거부했듯이..집단이기주의 현상의 일부로 보인다.. 결국 가짜보수의 실체는 공공자원을 사유화한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것이므로..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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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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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집회합니다 끝도 없이 분탕질하고 요즘은 무슨 꿍꿍이하고 있는지 김부선 김영환 공지영 잡아넣읍시다 이런 짐승들은 빨리 감옥으로 쳐넣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낫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뒷백으로 말이 안되는 수사로 이재명을 옭어매려 하는지 따져봅시다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피해를 외칩시다
‘지각대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