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광주형 일자리 다시 한번 부탁한다"
"올해 세수 30조 더 걷혀. 이 돈 모두 국민에게 쓰여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쪼록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잘 모으고 노동계에서도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지어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사회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광주만이 아니고 군산, 울산, 창원 여러 곳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역특성에 알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첫번째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현대차 사측과 협상중이나 현대차 노조 등의 파업 경고 등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그는 초과세수와 관련해선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6조6천억원 더 걷혔다고 한다.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걷히는 적이 없다"며 "어떻게 26조 6천억이나 9월까지, 12월 말까지면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내년) 전체예산이 470조원인데 30조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 돈이 다 국민에게 쓰여야 한다"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축소정책을 쓰는 건 정부가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공격적 예산 집행을 예고했다.
그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 안되게 철저히 예산추계해서 바로잡겠다"며 "이 점은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 제가 예산을 오래 다뤘는데 이런 사례를 처음 봤다. 정책위의장이 각별히 챙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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