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보험료 인상없이 소득대체율 50% 불가능"
"과거 발언은 개인적 소신. 정책 결정은 탄력적으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약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50%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 증가 없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현행 보험료율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보라"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 수석은 "제 취지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연금액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나 그러면 당연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드리려 한 것"이라며 "제가 불과 사흘 전까지 교수여서 자꾸 이론 얘기를 꺼냈다. 이론이란 표현을 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최대한 억제하고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는 자신의 과거 주장에 대해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등등에서 제 연금관련 과거 발언이 여러가지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다 사실이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 변해서 과거 맥락에서 현 수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갖고 이런저런 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전에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고 묻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려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퇴짜 놓은 직후 김연명 사회수석을 전격 임명해, 김 수석 안대로 보험료 개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김 수석의 과거 주장대로 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50%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 증가 없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현행 보험료율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보라"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 수석은 "제 취지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연금액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나 그러면 당연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드리려 한 것"이라며 "제가 불과 사흘 전까지 교수여서 자꾸 이론 얘기를 꺼냈다. 이론이란 표현을 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최대한 억제하고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는 자신의 과거 주장에 대해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등등에서 제 연금관련 과거 발언이 여러가지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다 사실이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 변해서 과거 맥락에서 현 수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갖고 이런저런 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전에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고 묻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려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퇴짜 놓은 직후 김연명 사회수석을 전격 임명해, 김 수석 안대로 보험료 개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김 수석의 과거 주장대로 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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