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성장세 둔화이지 침체는 아냐"
"보유세, 고가-다주택자부터 현실화하는 방안 찾고 있어"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경제가 침체에 접어든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외람되나 제 시각으로 말하면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 순환상 하방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적 시장환경을 볼 때 아직 침체나 위기란 단어를 쓸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마치 경기가 좋다는 것처럼 강변한 것으로 들린 것 같다"며 "정부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다. 침체든 아니든 어떤 표현을 쓰든 정부가 준비하는 자세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한다.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번에 그 자리에 나온 장하성 전 실장에게 위기냐고 물으니 아니라 침체라고 하더니 이번에 김수현 실장은 침체가 아니라 성장률 둔화라고 했다. 마이너스 성장이 돼야 경제위기인가. 지금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경기 체감의 준엄함을 느껴야 한다"고 질책했고, 이에 김 실장은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찔끔 인상 비판에 대해선 "체감하는 바로는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작지 않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부터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추가발표는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는 경제 운용에 있어선 책임자라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다만 전 국정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하는 게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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