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산자부장관에게 "파격적 규제개혁 해달라"
성윤모 장관 "서포터 역할 충실히 다하겠다"
대한상의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파격적 규제개혁 등을 촉구했다. 경제가 급속 악화되면서 재계의 목소리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서울상의 회장단과 성 산업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면서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라며 "혁신에 기반 둔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현실"이라며 파격적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봐주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하며 장관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정책 주문에 대해선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장단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노동정책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서울상의 회장단과 성 산업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면서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라며 "혁신에 기반 둔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현실"이라며 파격적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봐주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하며 장관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정책 주문에 대해선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장단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노동정책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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