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11일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정부관계자들의 판단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이미 잘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론한 뒤 "그때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했다. 그래서 극복했다.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금년 2/4분기에 -5.9%, 3/4분기에 -13.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도 금년 3월이후 전년 동월비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면서 "현재까지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건설기계등의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2.6%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가격이 내년 초경부터 정상수준으로 하락하면, 이것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9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도 99.5로 100을 하회하게 되어 내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의 성장률도 0.4%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 경제팀에 대해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2007년 참여정부때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지지론 사태에 2008년 리먼 파산 하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 했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며 외환보유고 등 아무 문제없이 정권을 넘겼다! 이명박이 곧바로 종부세 등 정책 없애고 금융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김광두! 비판을 하려면 국민 보다는 알고 비난해! 대체 뭘 얻으려구
국민경제자문 부위원장님은 마치 다른 당에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감투만쓰고 영향력만 쓰려고 하지마시고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마치 당신은 전혀관계없는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것은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만드신 분의 자세가 아니지요? 왜 그런것인지 진단하고 진짜 제대로된 대책안을 세우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있는지 꼼꼼히 챙겨아하는것아닌가요?
광두야 하나만 묻자.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너의 대안은 뭔데? 아니 그 이전에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이유가 뭔데? 이명박근혜의 대기업 중심 때문이니?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냐? 난 저런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원인은 무시하고 현상만 강조해서, 소득주도 성장 버리자고?
[캠릿브지]..를-> [캠브릿지]..로 인식하는것이 단어우월효과다. 가짜보수가 쓰는 속임수도 같은 원리로 보이는데.. 어떤 익숙한 사건의 모양만 만들고..그안의 내용은 대충 가짜로 채워서 말해도 국민들이 잘속는다는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것같고.. 가짜보수에게는 돈을 전달하는 수단인 비타오백박스.. 차떼기를 국민들이 생각할것으로 알겠지만 실패..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열어 있는가 하것는은 중하요지 않고 첫째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것는이 중하요다고 한다. 나머지 글들자은 완전히 엉진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을라도 문없제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것는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하식기 때문이다.
군사정전상태고..한마디로 전쟁중인데.. 미국이 북한에 국가기밀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한것은 무슨 경우없는 짓인지..말하는 사람이 없다..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빼고는.. 외교는 문서와 명분으로 하는것인데 명바기는 UAE원전수주때 한국군 끼워팔고.. 박정희는 한일협정때 일제 피해배상금 유용하여 일본이 피해배상 안하는 명분을주고 박근혜는 그것을 강화했다..
공산주의인 북한이라기보다는.. 생산은 자본주의식..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경제성장 을 하면서 G2의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이다. 더 웃기는것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북한이 있어야 미국무기팔아서 매꿀수있다는 코메디다.. 진짜문제는 2020년에 미국의 노후된핵탄두를 교체해야 하는데..평화체제가되면 미국군산복합체는 적자가 예정되어있는상황이며..일본은 플루토늄수출못함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세계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체제라는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상태이므로..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달려있고..총선에서 민주진영이 개헌선을 확보 하려면..적폐를 방치하는것이 아닌..정권이 인내심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득할수있는 기간은 총선전까지 1년반정도다. 노총에게는 길고 정부에게는 너무짦은 시간일수도 있다. 노총의 개혁속도에 대한 불만은 충분한 명분이 있지만 정부와 공통점은 아직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아파트가격 정상화는 이제막시작됐고..
이다..물론 소득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부동산등.. 이 오르는것인데.. 세계의 경제분석기관들이 한국경제성장율 둔화를 말하고있고..가짜보수도 날이면 날마다 경제성장둔화를 입에 달고 사는데.. 부동산만 폭등하는것은 투기말고는 설명안된다.. 중고등학생이 16만이나 줄어든것은 조만간 미래수요도 줄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인데..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국민분열이다..분열시켜야만..어떤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의 집중을 막을수있고..그분열된국민들 사이에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수법을쓴다..그래서 어떤계기로인해서 국민여론이 집중 되려고하면..반드시..이목을 집중시킬수있는 사건을 이용한다.. 자한당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질의를 막말쇼로 방해하듯이..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