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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폐기 등 경유차 퇴출 본격화

2005년 환경단체 거센 반대에도 도입했다가 폐기 수순밟기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퇴출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2005년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클린 디젤'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국내 경유차 비율은 수직상승해 지난해 전국 자동차 2천253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958만대, 전체의 42.5%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유차 판매 허용 13년만에 퇴출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해,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이낙연 총리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집행을 지시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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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8

    석유부국인 베네주엘라대통령 차베스가 양극화해소정책을
    했는데..미국은 베네주엘라에서 석유수입하다가
    모래층에서 석유채굴하는 셰일석유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베네주엘라에 경제압박을 하고있다..최저임금과는 무관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1764495474.mp3

  • 0 0
    뷰스 관리제대로해라 !

    뷰스뎃글보면 어떤 개새끼가 해킹해서 남의글을 바꿔조작해서
    뜻과의미를지우는 개새끼가있는거같은데 걸리면 뒤질줄알아라 ~

  • 0 0
    황진우

    천연개스차를 아무나 살 수 있게 하라.

    정유공정을 점검하라.

    왜 한국기름은 다른나라 기름보다 더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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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가짜보수정권에서

    고등어구이집때문에 미세먼지
    가 많아졌다는 개그를 친적이있는데..전혀 근거없는
    말은아니다..고등어기름이 불완전연소한 연기가 미세
    먼지인데..직분사 엔진으로 만드는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이유는..실린더내 연소실 직분사 연료분사제어가
    정밀하지않으면 완전연소안되어 마세먼지가되고
    생선구이 연기도 같은원리이므로..박시장의 대중교통
    유도정책은 맞는방향이다..

  • 2 0
    미세먼지원인은 직분사엔진

    디젤은 커먼레일엔진..가솔린은 GDI엔진으로 부르지만
    모두 실린더 직분사엔진을 뜻함..차이는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는 압축착화..가솔린은 점회플러그로 착화..
    독일자동차도 직분사엔진 미세먼지를 해결못하고 있음..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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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뷰스 뎃글관리 똑바로해 ~

    비상식적인 개소리싸지를는 개만도못한
    새끼들의 쓰레기글좀 삭제해라 ~
    아주 역겹고 구역질나서 봐줄수가없다
    특히 미세먼지에대해 되도않는 논리로 게소리싸지르는
    개호로새끼글부터삭제해라 ~
    씨바르새끼죽여버리고싶네 . . .

  • 1 1
    돈 많은 기득권

    돈 많은 기득권들이 노후된
    디젤차 몰고 다니겠냐?
    어차피 돈 없고 힘 없는 개돼지들이
    디젤차로 생업 유지 하는거지.

    개돼지들이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 이익
    챙겨 준다고 착각에서
    벗어 나기 시작 할거다.

  • 0 4
    정비나 잘하고 다녀라!

    디젤차 민폐 심각하다!
    니돈 아낄려고 남 숨쉬는거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외부공기로 전환하기가 곤란하다! 개지랄!

  • 3 2
    서민 죽이자는 건가?

    누군 가솔린 자동차 타고싶지 않아서 디젤차 타는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덤프 트럭은 디젤 안쓰면 안대는기라. 칼회장놈처럼 뱅기로 밀수해서 생활하지못하지 세금내지 그러니 어캐 휘발유차 굴리나 ! 선거때만 서민위하지말고 디젤차 괄세마라

  • 3 1
    클린 정부!

    문재인 민주정부 촛불정부!

  • 3 1
    신자유주의노무현

    문제의 노무현

  • 2 0
    경남도민

    경유차만 퇴출하지 말고 자동차 자체를 대폭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터널을 요지마다 설치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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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미세먼지원인은 직분사엔진

    디젤은 커먼레일엔진..가솔린은 GDI엔진으로 부르지만
    모두 실린더 직분사엔진을 뜻함..차이는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는 압축착화..가솔린은 점회플러그로 착화..
    독일자동차도 직분사엔진 미세먼지를 해결못하고 있음..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 3 3
    중국에서 날라오는것은

    황사인데..황사성분을 보면 알수있다고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상태일때 문제 이므로..
    지구자전이니 편서풍이니 관계없어보이고..
    암발생과 황사는 관련 없는데다..황사는 농경토지에
    좋은 성분일 뿐이고..국민을 속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추신 : 둥둥 반도와 자궁민은 신생독립국인가?..처음듣는다..
    거짓말도 제정신으로 해야지..

  • 4 2
    제대로알고살자/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서날아온다
    중국미세먼지 중국미세먼지 중국미세먼지
    라는사실은 절대로 망각하면안된다
    옛날에없던 각종 질병발생율이 갑자기
    높은이유또한 미세먼지와 절대무관하지않다
    중국의매연공장을 둥둥반도로 이전하고있는중이라
    그 미세먼지가 몽땅 우리나라로 오기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자궁민들만 때려잡고 진실은폐하는이유가뭐냐 ?

  • 3 3
    제대로알고살자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서날아온다
    중국미세먼지 중국미세먼지 중국미세먼지
    라는사실은 절대로 망각하면안된다
    옛날에없던 각종 질병발생율이 갑자기
    높은이유또한 미세먼지와 절대무관하지않다
    중국의매연공장을 둥둥반도로 이전하고있는중이라
    그 미세먼지가 몽땅 우리나라로 오기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자궁민들만 때려잡고 진실은폐하는이유가뭐냐 ?

  • 3 2
    트럼프 중간 선거

    사실상 승리...추카한다

  • 5 6
    오늘 최우수 댓글

    huyo
    최근 2달넘게 중국 옌타이에 있지만, 미세먼지 없다,,,
    어제도 한국은 미칠정도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기는 맑아서 기분이 최고조 였다,,,
    중국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한국 내부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디젤 없애고, 공장도 멀리 이전시켜라,,,
    중국도 디젤 없애고, 굴뚝공장 이전시키니 맑아지고 있다고 한다,,,

  • 5 2
    무늬만주권국가

    만만한게 홍어ㅈ이라고 자국민 뺨만후려치며 갑질하는
    나라도아닌 나라에서 궁민노릇하지 참으로ㅈ같고힘들구나
    하루빨리 이나라가 망해 없어졋으면좋겟다 ~
    조선시대 세도정치하고 뭐가다를까 !
    국가의구성요건은 국민과영토정부거늘 ~
    우리현실은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갖추고있는가 !!
    국민은있는데 영토와정부는없는거같은데 ~

  • 2 0
    디젤이 몬 죄가 있나

    태양열자동차 투자 개발 안하고

    적폐세력에 최슨실 말밥 사주는게 문제지

    다른 나란 택시들이 날라다닌다는데

    화성을 간다 안간다

    인공달을 띄운다 만다 하는데

  • 2 2
    퍼줘

    김정은이 목탄차 사줄겨

  • 7 1
    아나키스트

    디젤이 뭔 죄가 있나
    정치 오물들을 제거해야지 ㅋㅋㅋㅋㅋ

  • 8 2
    ㅋㅋ

    미세먼쥐의 주범
    쥐바기, 클리디젤 정책 드뎌 폐지하는군~

    쌍도 수돗물 발암물질 주범
    쥐바기, 똥물 4대강 보도 폭파 해체가 답이다~

  • 3 3
    huyo

    최근 2달넘게 중국 옌타이에 있지만, 미세먼지 없다,,,
    어제도 한국은 미칠정도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기는 맑아서 기분이 최고조 였다,,,
    중국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한국 내부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디젤 없애고, 공장도 멀리 이전시켜라,,,
    중국도 디젤 없애고, 굴뚝공장 이전시키니 맑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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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미세먼지원인은 직분사엔진

    디젤은 커먼레일엔진..가솔린은 GDI엔진으로 부르지만
    모두 실린더 직분사엔진을 뜻함..차이는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는 압축착화..가솔린은 점회플러그로 착화..
    독일자동차도 직분사엔진 미세먼지를 해결못하고 있음..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 5 2
    중국에서 날라오는것은

    황사인데..황사성분을 보면 알수있다고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상태일때 문제 이므로..
    지구자전이니 편서풍이니 관계없어보이고..
    암발생과 황사는 관련 없는데다..황사는 농경토지에
    좋은 성분일 뿐이고..국민을 속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정체가 탄로났으니 속은 미식거리고..
    약먹을 시간은 다가오고..

  • 5 1
    여기 개새끼들많구만 ~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황사만날아오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은
    어디 대기권밖으로 날아가고 없냐 ?
    개 씨부랄노무새끼들이 논리적으로써야지 어디서
    개소리만쳐싸지르고자빠졋어 ~
    캬아악 ~
    퉤 ~
    역겨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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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원인은 직분사엔진

    디젤은 커먼레일엔진..가솔린은 GDI엔진으로 부르지만
    모두 실린더 직분사엔진을 뜻함..차이는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는 압축착화..가솔린은 점회플러그로 착화..
    독일자동차도 직분사엔진 미세먼지를 해결못하고 있음..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 4 0
    결국 화석연료 직분사엔진이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인데..
    군산 GM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새만금등의 태양광발전을 확장시키면..
    대기환경을 개선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4 2
    가짜보수정권에서

    고등어구이집때문에 미세먼지
    가 많아졌다는 개그를 친적이있는데..전혀 근거없는
    말은아니다..고등어기름이 불완전연소한 연기가 미세
    먼지인데..직분사 엔진으로 만드는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이유는..실린더내 연소실 직분사 연료분사제어가
    정밀하지않으면 완전연소안되어 마세먼지가되고
    생선구이 연기도 같은원리이므로..박시장의 대중교통
    유도정책은 맞는방향이다..

  • 6 0
    미세먼지는

    직분사엔진 분사제어불량과 석유자동차산업
    기득권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디젤엔진은 원래 직분사엔진이고
    현재 휘발유엔진은 실린더이전의 흡기관 연료분사
    엔진에서..실린더내부 직분사로 바뀐것인데
    휘발유직분사쪽이 오히려 미세먼지는 많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 3 3
    중국에서 날라오는것은

    황사인데..황사성분을 보면 알수있다고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상태일때 문제 이므로..
    지구자전이니 편서풍이니 관계없어보이고..
    암발생과 황사는 관련 없는데다..황사는 농경토지에
    좋은 성분일 뿐이고..국민을 속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 9 0
    근데말이야

    눈가리고 아웅아닌가?
    한국 디젤 자동차 미세먼지 다 모아봐야
    어느 중공업 공장 미세먼지 만큼 밖에 안된다고 어디서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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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중국에서 날라오는것은

    황사인데..황사성분을 보면 알수있다고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상태일때 문제 이므로..
    지구자전이니 편서풍이니 관계없어보이고..
    암발생과 황사는 관련 없는데다..황사는 농경토지에
    좋은 성분일 뿐이고..국민을 속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 6 2
    ㅋㅋㅋㅋ

    2005년이면 노짱때인데

    쥐명박근해 탓이라고 빨리 댓글에 똥싸질러야지

    문베츙 새끼들 일 안하네 요새 ㅋㅋㅋ

  • 5 1
    나쁜 세끼들

    경유차 페지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수소차 유도? 전기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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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중국에서 날라오는것은

    황사인데..황사성분을 보면 알수있다고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상태일때 문제 이므로..
    지구자전이니 편서풍이니 관계없어보이고..
    암발생과 황사는 관련 없는데다..황사는 농경토지에
    좋은 성분일 뿐이고..국민을 속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 6 1
    이게 나라꼬라지냐 ?

    미세먼지를낮춰 궁민건강을지킨다는 취지자체는아주좋아 ~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양을따져보긴햇고 ?
    지구의자전방향과 바람의이동방향을 고려해보긴햇고 ?
    휴전선 이남지역에사는 오천만인구중 농촌지역빼고
    수도권지역과 인구밀집된 대도시지역 공장지역에서
    미세먼지발생한양으로 어떻게한반도전체가 미세먼지로뒤덥히냐고 ?
    십삼억이넘는 중국발생 미세먼지양으로인한걸
    자국민만잡고지랄이여

  • 2 3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5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임종석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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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형'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2876

    부동산개발업자이면서 엄 의원의 함안군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872.html#
    csidx0387addde5e6b5595061980c83531ae

  • 3 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삼성승계의혹

    질의를 30분간이나 막은 자한당의 막말작전
    http://www.hani.co.kr/arti/politics/
    politics_general/869198.html?_fr=mt2
    장제원..박완주 의원의 ‘한 주먹’ 공방을 신호탄으로
    조경태..이은재 '야지'(야유 라는뜻)등 일본말과 말폭탄 공방에
    민주당 박용진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질의 30분 지연돼..

  • 6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3 1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youtu.be/sT-LR0ojhJk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친노 친문의 실체'
    정청래의 유시민 평가...
    '한다면 반드시 안하고, 안한다면 반드시 한다' 라고
    언행이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던 사람이
    최고의 유시민 빠로 변신..
    왜?

    위의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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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결국 화석연료 직분사엔진이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인데..
    군산 GM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새만금등의 태양광발전을 확장시키면..
    대기환경을 개선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5 1
    가짜보수정권에서

    고등어구이집때문에 미세먼지
    가 많아졌다는 개그를 친적이있는데..전혀 근거없는
    말은아니다..고등어기름이 불완전연소한 연기가 미세
    먼지인데..직분사 엔진으로 만드는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이유는..실린더내 연소실 직분사 연료분사제어가
    정밀하지않으면 완전연소안되어 마세먼지가되고
    생선구이 연기도 같은원리이므로..박시장의 대중교통
    유도정책은 맞는방향이다..

  • 8 0
    미세먼지는

    직분사엔진 분사제어불량과 석유자동차산업
    기득권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디젤엔진은 원래 직분사엔진이고
    현재 휘발유엔진은 실린더이전의 흡기관 연료분사
    엔진에서..실린더내부 직분사로 바뀐것인데
    휘발유직분사쪽이 오히려 미세먼지는 많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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