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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WTO에 한국정부의 대우조선 지원 제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전방위 보복 나서

일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 보복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제소 추진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했다.

앞서 <교도통신><NHK> 등 일본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의 공적자금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TO는 개별 기업 혹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중순 한일 정부간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자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NHK는 특히 "한국 대법원이 먼저 징용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다"며 "일본 정부가 비판하며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반격임을 시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3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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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3 0
    적폐척결

    지금도 늦지않했다
    일본 쪽바리 매국노첩자들을 척살하자
    자한당 하는짓은 일본 쪽바리 아베근성이
    그대로 배어있다
    일본 쪽바리 아베정책을 벤치마킹을 하자고
    지룰을안하나 이게 어찌 온전한 나라인가?
    해서 쪽바리첩자들을 모조리 가려내 도륙을
    해야한다고본다

  • 2 0
    아베놈이 ~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문재앙 큰일이군

  • 6 0
    먼저 국내 친일파를 죽이자

    암약하는 친일파 많다
    뉴라이트놈들부터 죽여야 한다
    보수우익 쪽에 친일파 수두룩하다
    자유한국당 내에도 드글드글하다

  • 1 0
    대일적자도 일본에게 항의해

    한해 20조 가까이 적자 나는데

    왜 한국은 미국처럼 무역 불균형이라면서

    항의하지 않냐

    미국봐 트럼프가 항의 하니깐 자동차 재협상 하잖아

    한국도 항의해 왜 한국 물건 교묘하게 안하냐고

  • 1 0
    일본 관광 못가게해

    한해 700만명 이상 일본 관광 가서 일본 경제 살려서

    그 돈으로 한국 공격한다

    일본 몇달간 관광객 줄어드니깐 경제 성장 내려가더라

    한국인들 일본 관광 못가게

    방송에서 방사능으로 겁주거나 아님 관광이

    한국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 노는지 좀

    방송좀해

  • 0 0
    방관자

    일본은 다시 왜국으로 불러줘야 될거같다. 얘들은 그나마 미국애덜이 목덜미 쥐고 통제를 하니 다행이지. 풀어놓으면 다시 사고 칠거여. 남북이 하나가 돼서 힘을 길러도 양옆의 위험스런 것들 감당이 쉽지 않은데... 허리가 댕강 부러진 한반도 ... 참 암담하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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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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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 35

    1.일본극우인 사사카와재단(현재는 일본재단)은 미국 볼튼과
    미국의회등에 로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고 있다.
    펑화체제에서는 일본재무장 명분이 사라지므로..
    2.사립유치원비리는 사학족벌비리의 축소판
    https://www.youtube.com/watch?v=pCoVMMQ5JhE

  • 1 0
    일본 방산무기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미국의 일본 공격용무기제한정책과..
    방어용무기를 일본자체 수요만 생산해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가하락이
    안되기때문인데..트럼프를 탄핵시키고
    극우성향인 펜스를 미국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숙원사업인 방산무기수출과..플루토늄까지
    수출한다면..일본은 장기경기침체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는것..

  • 5 7
    ㅋㅋㅋㅋ

    문좨앙이는
    시진핑에 혼밥 왕따당하고
    아베에 조리돌림당하고
    틀럼프에 무시당하고

    개정은이랑 냉면먹으며 깔깔대면 다냐? ㅋㅋㅋ

  • 1 0
    저 자식들하곤

    군사고 뭐고 협조힐 이유가 없지
    북한하고 함 합쳐서 들이 받는 게 최고지

  • 0 0
    좁쌀 심보

    쪽바리 아니랄까봐
    애쓴다
    쪽바리 새퀴

  • 1 0
    섬나라쪽바리

    이게 대한미국이다
    얍삽한 니뽄은 멸종시켜야한다

  • 4 0
    일본전역에 방사능 비상!

    일본에 관광 가지마시길!
    방사능이 일본 전역에 쫙~~ 깔렸음!
    지금 일본에는 기형아가 많이 나온다고 함!
    가서 개피보지 말고 다른나라 가시길!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합시다!
    쪽바리 상품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음!

  • 2 0
    개새끼 다 되가는구나!

    저 아베 개새끼!

  • 4 0
    아베 지랄하는 꼴을 보니...

    머잖아 지진 쓰나미 화산 한방 맞을 거 같다.
    그리고 이 글은 성지가 된다.

  • 5 0
    개소리

    호주, ICJ 판결 무시한 일본의 고래사냥에 "깊은 실망"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앉아있는 왜국이 누굴 제소해

  • 5 0
    breadegg

    일본.. 지진으로 불안한 나라,
    타국을 점령해서, 지진나면 타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긴박함은 알겠는데,
    전범으로서, 기초적 양심도 뭉개려 한다면,
    세계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게야..
    .
    먼저, 독일과 같이, 전쟁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주변국에게 백배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 5 0
    아베의 일본

    학실히 소인배임에 분명해~ 웃겨서 아베나 똑똑히 잘해라, 아베의 비리가 차고 넘친다. 몰골 좀 봐라, 자기가 살아온 삶이 악업인 그자체만큼이나 얼마나 꾀쩨쩨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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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
    아베는 사학비리로..

    일본에서도 시위가 있는걸로
    아는데..참 오지랖도 넚다..
    개인비리 물타기하려고 전세계를
    시끄럽게 하고싶은가?..
    물론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사학법
    개혁반대 장외투쟁을 거하게 한적이 있지만..
    명바기도 찬조출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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